[re] 증여와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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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어머니가 계모시면 귀하의 남편은 계모와 양모자관계를 법으로 맺지 않는 한 계모인 시어머니의 재산상속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산도 채무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모신데 어떤 조건으로 시어머니 명의의 집을 귀하의 남편에게 증여하시었는지요? 단지 시어머니가 진 빚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서로 짜고 시어머니 재산을 귀하 남편에게 형식적으로 증여하고 명의까지 이전해 주었다면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의 위치는 지하철 4호선 이용 혜화역(대학로)에서 하차, 1번 출구로 나오시어 동숭아트센터를 지나 훼미리마트 골목으로 50m 직진하여 비들기재활센터을 지나 두번째 건물인 테크노타운 3층입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 - 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정자
전화:02-2697-0155, 3675-0142-0143)
(lawqa@chollian.net)
1, 시어머니가 계모시면 귀하의 남편은 계모와 양모자관계를 법으로 맺지 않는 한 계모인 시어머니의 재산상속권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산도 채무도 상속받지 않습니다.
2. 그런데 시어머니가 계모신데 어떤 조건으로 시어머니 명의의 집을 귀하의 남편에게 증여하시었는지요? 단지 시어머니가 진 빚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서로 짜고 시어머니 재산을 귀하 남편에게 형식적으로 증여하고 명의까지 이전해 주었다면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에는 제한이 따름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싶으실 경우 본 상담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방 거주하시면 거주하는 지방 알려주시면 그 지역에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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