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 모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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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를 검색하다가 저를 저격하는 듯한 계정을 봤는데 보자마자 기분이 나빠서 비공개로 계정을 설정하고 그 사용자한테 멘션을 보내고 소개글에 000빙신이라고 적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용자가 제 계정을 캡쳐한다음 어떤 관종이 플텍 걸고 ㅈㄹ을 한다고 쓰고 제 닉네임을 태그하고 조만간 경찰서에서 보자고 써놓은 거예요 아니 지는 친구들이랑 노골적인 단어랑 문장 써가면서 존나 노닥거리고 이상한 오타쿠 애니 사진 올려러서 사람 기분 불쾌하게 만들고선 왜 잘사는 사람 고소하겠다면서 협박하는지 아무리 비공개라도 트위터 소개글이랑 그 사용자가 캡처한 스샷 때문에 고소장이 날라올까 노심초사 하고 있네요 이게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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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 비방할 목적, 공연성(전파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므로, 인터넷 게시판 등 공개된 장소에서 타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시킬수 있는 내용이나 욕설 등의 경멸적 내용을 말하거나 게시할 경우 공연성이 성립됩니다. 공개된 장소가 아니거나 가해자와 피해자 둘 간의 직접적인 카톡, 문자 메세지, 전화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