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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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전 15년생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미혼모입니다.
(친부로 등록 안되있음)
친부라는 사람이 16년도 6월에 연락이 와 언제까지 엄마네 얹혀살거냐며 자기가 집 전세(본인이름으로)를 해주고
생활비,양육비,핸드폰비를 주겠다 해서 16.8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18.6월경 대뜸 자기집에서 나가라하여 쫒겨나듯 다시 짐 옮기고 애기 둘과 함께 엄마네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와서 자기가 지금까지 준 돈 총 10,301,000원을 내놓으라며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8.12.6 지급명령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집을 해달라한것도 양육비 생활비를 달라 한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줘놓고선 돈을 달라니 너무 억울합니다..
이의신청을 할러고 하는데 답변서도 같이 제출해야한다는데 답변서는 뭘 작성해서 보내면 되나요?
제가 여기서 이의신청을 하여 민사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어찌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이돈을 제가 정말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 친부로 등록이 안되어 있는데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할 경우 우선 친부로 등록을 해야한다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
친부가 아이들을 보여달라하면 아이들을 보여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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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인터넷사이트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답변서 양식을 모두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사소송으로 진행이되고 귀하는 친부의 주장에 대해 친부에게 받은 돈이 아이의 양육비와 생활비였다고 반박을 하셔야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시면 이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친부가 법원에 면접교섭허가심판청구를 해서 허가를 받으면 면접교섭을 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친부와 자식의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히 친부가 폭력을 행사하거나 아이가 보기 싫어하지 않는 이상 귀하가 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