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약 해지시 중개비 > 공개게시판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ㆍ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만, 약정한 입주일까지 준공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해지하신 것이라면, 중개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해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공인중개사는 그때까지 이루어진 중개업무에 상응하는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계약이 중도 파기되었고, 중개수수료 액수에 대한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중개인도 입주예정일까지 준공 가능여부가 불분명함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사정들을 감안하여 중개수수료에 대한 합의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임대인 측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인 경우 중개수수료 상당액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액으로 보아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합의하시거나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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