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층 베란다 서비스면적 누수관련 > 공개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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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이런 상담하는곳이 있다는게 정말 감사할따름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저는 빌라 최상층 베란다 부분 서비스면적으로 돈은 많이 주고 들어갔는데요..
외부다보니 어느쪽에서 누수가시작됐는지모르고, 겨울에 아래층 방에 누수가되어 많이 힘들었었는데요..
겨울에만그래서 결로같았지만 벽에서 그런게아니라 천장이고, 외부다보니 누수탐지기도힘들고 참 애매했었는데요..
베란다는 옥상같이 넓고, 외벽은 드라이비트입니다. 비록 혼자쓰는공간이지만, 외부가 너무 넓다보니 2세대의 지붕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외부라 당연 공용은아니지만 공유라 생각하고있었는데, 작으면 어떻게해보겠지만 너무 넓은데 혼자감당하기 참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빌라가 커서 빌라관리규약이 있는것도아니고,.. 이런 최상층 베란다가 지역별, 공무원별 대답이 틀리고있어서요.
국민신문고에 올려보고 국토부에 질의해봐도 별다른 답변도 없고, 이런공간에 지붕이라도 달면 위반건축물이다 벌금내야하고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맘대로 못하는공간이 왜 전유공간처럼 배상을 해줘야하는건가요?
서울시는 그래도 규칙이라도 있어서 쓸데없는 분쟁이 일어날소지는 적어보이는데 이런 규칙도 만들기 어려운건가요?

아래는 제가 알아본 판례이고요,
{판례92 다 322272}
집합건물에서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주, 지붕, 외벽, 기초공작물 등은
구조상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 부분으로 구분소유의 목적이 되지 않으며,
건물의 골격을 유지하는 외벽이 구분소유권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 여부는 그것이
1동 건물 전체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인지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외벽의 바깥쪽면도 외벽과 일체를 이루는 공용부분이라고 할 것이다.

공유: 세대외부 계량기전급수배관, 주차장, 지하옥상저수조, 옥상바닥, 외벽, 오우수입상배관, 지하오수정화조,
혼자사용해도 최상층 베라다와 테라스는 전체 공유부위
누수문제 전유와공유구별 단번에 확인불가 경계모호 집합건축물에선 추정규정


아래는 서울시 규칙입니다.

최상층 베란다 공용,전용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주거개선과-18224(2018.4.2.)호}와 관련입니다.
2. ******************최상층 베란다(건물 아래층과 위층의 면적 차이로 생긴 공간, 즉 지붕없이 노출된 공간,
아파트 최상층 다락방 앞)부분이 공용인지 전용인지 여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최상층 세대의 베란다 바닥부위와 베란다와 세대 샷시의 단(壇) 즉 턱 부위에 균열이 발생하여 우천시
빗물이 유입되어 해당 세대거실 바닥과 아래 세대에 피해 발생

나. 질의내용
최상층 세대의 베란다가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

다. 회신내용 : 갑설이 타당함.
최상층의 베란다는 분양평수에 산정이 되어 있지 않은 점, 세대 도면에도 베란다는 도면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점,
그리고 베란다를 세대의 필요에 따라 이용에 맞게 지붕을 씌운다거나 증·개축 등을 할 수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베란다는 단지 아래 세대의 지붕으로서의 역할 밖에는 하지 못하므로 공용부임. 끝.

도움되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