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관 파열로 인한 아랫집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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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윗집이구요
수도관이 파열되어서 아랫집에 물이 새기 시작한건 1년전 부터라고 합니다.
근데 아랫집에서 물새는걸 알았음에도 저희집에 이야기를 안하고 계시다가
도배를 새로해야겠다며 얼마전 갑자기 저희집에 이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수도관공사도 아랫집 도배도 저희집이 전부 부담하기로 했는데
물이 샌지 너무 오래되어서 벽지 안에 시멘트까지 갈야아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즉, 물새기 시작한 걸 알았을 시점에 저희집에 얘기해 주셨다면 벽지만 갈아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아랫집에서 방치하셔서 벽지안에 시멘트는 물론이고 도배해야하는 벽지 넓이가 넓어진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도 윗집에서 전부 배상해주어야 하는건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의 행위가 개입된 때에는 그에 대한 참작을 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 논리에 따라 만약 피해를 조기에 회복하고 공사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두어 피해를 확대시켰다면 이에 대한 모든 피해를 귀하 측에서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참작하여 상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므로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