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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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필로티빌라 5층16세대가 살고 있는 빌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자가도 있고 전세입주자도 있는데 얼마전 빌라 반장님이 관리비 인상건으로 공지사항을 올렸는데
인상이유는 알고보니 건물 옥상의 방수칠과 주차장 라인을 그어야한다는거 였습니다.
전세입주자들은 전세기간동안만 살다가 나갈 계획이니 인상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하고
옥상방수는 4층과 5층에는 해당되지만 아랫층에는 관련이 없다하고
주차라인도 차가 없는 사람은 관련이 없다하고 그렇습니다.
서로 합의점을 찾을수있는 기본법규라든가 도움이 될수있는 자료가 있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사용에 관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입주자가 정한 관리규약에 따르게 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 공동주택의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 등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의 유지·보수·개량 등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고 이에 대한 입자주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같은 법 제71조).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 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