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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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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입자
댓글 1건 조회 2,980회 작성일 17-09-1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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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제가 신축건물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준공이 떨어진상태가 아니라 등기부등본도 나오지 않는 상태라 계약금50만원을 건물주에게송금했습니다 물론 부동산중계을 통해서이구요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였구요 이사날짜는 제가 살고있는집이 아직 나가지 않아 나가게 되면 들어가는걸로 되어있었습니다 정확한 입주날짜는 정하지 않은 상태였고 준공이 떨어지면 최대한 빨리 들어가겠단 소리만 하였습니다 근데 아직 집도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입주날짜가 지났느니 이상한소리를 하기 시작하고 서두르는 겁니다 아직 살고있는집이 나가지 않아 입주를 아직 못한다 말하니 부동산 중계인이 일단 건물주에게사정을 말해보겠다고 그러는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8월말쯤 부동산이 전화와서 자기는 이 중계에서 손을 떼겠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겁니다 그러더니 건물주 연락처를 가르켜주고는 본인이 직접 알아서 하라는겁니다 계약금은 뭐 어째라는거냐니깐 저보고 직접 알아서 받아라고 그랬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제가 계약한 그 방이 다른분과 계약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는겁니다 제 계약금은 어쩌냐고 그러니 저보고 입주날짜가 늦어져 이미 파기된거 아니냐고 그랬습니다 나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저는 계약해지통보사실을 받은적도 없다하니 부동산이랑 애기하라고 서로 떠밀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날짜에 8월6일날 잔금치르는걸로 부동산이 애기를 했다는겁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제 계약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그리고 중계수수료는 아직 지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70-01-01 09:00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말씀하신 것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증명할 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 구두계약만으로도 성립 가능하지만, 만약 계약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귀하께서는 계약 당시 귀하의 집이 나가게 되면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겠다고 정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8월 6일에 잔금을 치르는 것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계약내용을 본다면, 8월 6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지도 않고 입주도 하지 않는 귀하는 채무불이행을 한 것인바, 계약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으로 계약금을 몰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임대인이 주장하는 계약내용에 따라 법리를 검토해 본 것이고, 현 상황은 임차인인 귀하가 주장하는 계약내용과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이라고 저희가 판단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계약금의 반환을 주장하려면 귀하께서 주장하는 계약내용이 존재함을 제3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하여 임대인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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