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중도퇴실로 인한 문제발생 문의드립니다. > 공개게시판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당시 “임차인이 사정이 있으면 임대차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당사자간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지권을 유보한 것으로서 임대차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임차인 입주 전 까지 월세 및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계약을 하였고 임대차 기간 존속 중 임차인이 퇴실을 원하는 경우, 일할 계산의 월세가 아닌 한달 월세를 보증금에서 차감 후 반환해준다고 하여 갈등이 발생하자 새로 입주를 하기로 한 임차인이 가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파기한 상태로서 임차인의 입장에서 차임지급의 의무에 대하여 문의를 하는 경우라 하겠습니다.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지급을 하였다면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금을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의 이행여부에 상관없이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한 계약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라면 임대차 기간 존속 중이므로 새로운 임차인이 입주할 때까지 차임지급의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도에 나갈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 대하여 일할 계산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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