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계약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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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남자
연령대 :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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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고발은 형사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갑 회사에 성립할 수 있는 형사상 문제는 파악되지 않습니다. 다만 견적 당시와 다른 상황이 갑 회사의 사유로 발생하여 추가 요금이 발생하였다면 갑 회사가 이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지급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밟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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