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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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여자
연령대 : 30대
결혼 전 입니다
결혼전에 동거부터 시작하게 되서 동거를 시작하게 됬는데요
가전제품은 저희 집에서 다준비했고, 집은 남자쪽에서 대출받아서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만나고 얘기하다보니 안맞는 부분이 한두개가 아니고
말다툼이 너무심해져서 하루이틀 너무 힘듭니다...
사소한거도 화내고 짜증내고 너무 힘듭니다
저는 가진것도 없고 가진거라곤 엄마아빠 동생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마음으로 사람들한테 베풀고 살았고
공무원인 저희 아버지 밑에서 정말 사람들한테 미운짓하나 안하려고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스트레스는 본인이 푸는거라며 그렇게 당부도 하셨는데..
결혼할 상대가 아는것도 없고 너무 무식하고 배려도 없습니다..
그래서 짐도 다빼고 싶고 결혼도 안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상담받고 싶어요
집은 남자쪽 에서 했지만 대출금은 한달에 30만원씩 지금 총 두번냈고
가전제품 1,500만원은 저희가 했습니다.
가구만 빼면 되는걸까요? 등본상에도 거주지이전한 부분은 없습니다
댓글목록
상담원님의 댓글
상담원 작성일
올려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와 상대방은 가까운 장래에 혼인하기로 하는 합의한 약혼관계였다가 단기간 내에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히 일치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사실혼관계가 1개월 만에 파탄되었던 사건에서, 사실혼이 단기간에 해소되었음을 고려하여 가재도구 등 혼수를 구입한 당사자가 소유자로서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본 판례(대법원 2000므1257 판결 참고)를 참고할 때, 귀하께서는 귀하 측이 비용을 부담하여 마련한 가전제품 등을 그 집에서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은 질문 내용만을 토대로 한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담은 귀하께서 올려주신 제한적인 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상담보다는 본 상담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본 상담원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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