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만기 후 이사시 도배장판 문제 > 비공개게시판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수익하면서 자연적으로 마모된 정도라면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임차인이 주택을 부주의하게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 없으나 귀하가 집을 사용함에 있어 장판 등을 찢은 상황이라면 장판 교체비 정도는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곰팡이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라면 임차인이 이를 수리하여야 하나, 통상적으로 사용하였음에도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라면 집 자체의 하자로 볼 수 있어 임대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음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책임규명소재파악이 어려워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리상으로는 위와 같이 적용되나 실질상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므로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시길 바라며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소송을 통하여 손해배상액수(원상회복의 범위)를 가려야 할 것이나 이는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 시간, 노력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인 방법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 등을 들더라도 반드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