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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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38딸,35아들을 둔 66세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딸 고1,아들 중2때 시골집으로 내려가서 내려갈 당시는 부모님이 계셨으나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내려가기 3~4년전부터 부동산일을 한다고 했는데 가정은 거의 돌보지 않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고..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지 않았는데 집도 팔아서 처리를 했다고 했어요.
궁핍한 생활을 하던 중 어느날 더이상 버티기가 힘들었는지 시골로 가겠다는 한마디 남기고 떠났지요.
남편과도 시댁과도 연을 끊고 산지 20년이 지 났네요.
남편은 아들과는 가끔 통화를 하고 지냈는데 얼마전 부턴 늘 돈좀 꿔달라고 했대요.
최근엔 휴대폰도 집전화도 다 끊겼는지 연락이 안되던 중 병원에서 아들한테로 전화가 와서..
입원해서 각종 검사도 해야하고 수액도 투여해야겠다고...
병원비가 100만원 넘게 나왔더군요.
풍문에 들으니 농토며 사는 집마져도 다 남의 손에 넘어가고 형제들도 죽기만을 바래고 있다더군요,
문제는 방황을 하다가 이제 겨우 직장을 다니는 아들이 벌이도 시원찮은데 앞으로 어떻게 감당을 할지..??
누군가 그러던데.." 친자부존재"처리 를 하면 아들이 없는 걸로 돼서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은 실제로 혈연관계가 없는데 가족관계기록부에는 혈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 당사자가 되어, 사실에 맞게 가족관계기록을 수정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실제 혈연관계가 존재하는 가족이 그 관계를 끊을 수는 없습니다.
일단 자녀에게는 부모의 부양의무가 인정되며, 직계가족이 부양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더라도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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