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 관해서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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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집에서 형한테 나가라고 하는데 형이 안나가고 버티면 이건 가택침입으로 볼 수 있나요?
엄마가 형 돈을 천만원 정도 썼는데 이걸 다줘야 나간다고 버티고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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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택침입이라기보다는 귀하의 경우 형님께서는 형법 제319조에 의한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적법하게 주거에 들어간 자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주거자나 관리자의 퇴거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으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합니다.
어머님과 형님께서는 모자관계이시고, 형님께서는 어머님께서 돈을 갚지 않으셔서 일단 화가 나서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 간에 고소를 하고 조사를 받게 하는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최대한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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