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후 이혼에 대해 상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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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권의 경우 부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판부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려합니다. 즉, 귀하의 아버님께서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자녀 분을 양육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양육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생활수준이 열악한 장애인에 대하여 무료로 사건의 소송대리를 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등본, ② 장애인 증명 또는 복지카드, ③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 기타 생활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셔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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