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맞는 얘기인지 확인 좀 해주세요. > 비공개게시판

결론은 지난 번 상담과  같고, 아래와 같이 조문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상담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부모의 자녀에 대한 보호교양의무
-민법 제909조 (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민법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여기서 교양할 권리의무에 미성년자인 자녀를 교육할 의무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를 성년이 될 때까지 교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기본법 제8조 (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교육을 국민이 받을 권리를 규정하는 조문입니다.

 
2. 친족 간의 부양의무
-민법 제974조 (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민법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부모와 자녀는 직계혈족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일방이 자신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면 타방에게 부양의무가 발생합니다.
 
작성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좀 더 알아보시기를 원하실 경우 본원에 직접 찾아오시어 면접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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