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고소 및 대여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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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 관련출장이 있었고 주말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심각하게 그의 형이 사기를 당해서 건물을 본인 명의로 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본인명의의 통장 및 자산을 쓸 수 없게 되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중역의 갑작스런 상으로 부조금조로 현금을 급히 필요하다고 빌려준 160만원을 시작으로 소액을 대여하다가
회사일로 잠시 쓰고 경비 정산해서 주겠다며
저의 카드를 빌려 사용하였습니다. 작게는 식사,주유,숙박부터 의류 및 전자 제품등을 카드결제하였고
현금서비스까지 받아서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제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금 상환은 하지 않았고 되려 회사중역이 횡령으로 연루되어 본인도 지장이 생겼다며
합의 문제로 오백만원을 더 요구하여 카드론까지 받아 사용하였습니다.
회사를 퇴사하고 개인사업을 할것이며 대구에 거처를 마련하고 지역출장 다닐꺼라며 조금뒤에 모든 것을 해결하고 필요이상에
돈을 줄 것이며 앞으로 제정관리는 저에게 맡길것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카드값을 달라고 했을때는 정색하고는 돈떼먹는 사람으로 몬다며 조금만 기다리면 해결된다고 다그쳤습니다.
날이 갈수록 금액은 커지고 감당이 안될듯하여 카드를 뺏아 파손 시켰더니 전화에 문자에 집앞까지 찾아와서 빌고 소리지르기를
반복하여 다른 카드달라고 했고 하루만 쓴다고 하더니 또 같은 방법으로 카드를 잡다한 이유를 대며 사용하였고
나중에 한도초과가 되었을때 돌려받았습니다. 그뒤로도 갚으라고 요구하였으나 지금은 없다고 왜난리냐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큰소리 쳐대더기만 하고
그뒤로는 개인사업준비로 사용하였고 곧 갚을꺼란 말만하고 온다고 밥먹듯 거짓말을 하고 오지 않았고 독촉했을때는 차일피일 미루고 급기야는 말도 안되는 말로 기한을 지체시켰습니다.
2월13일 부터 4월7일까지 \30,518,946을 미지급하고 사용하였습니다
이중 \6,080,000은 은행으로 송금 하였고 나머지는 카드결제와 현금서비스등으로 사용하였고 그 내역을 정리하고
출력하여 보여주고 상환을 요구하였으나
4월이후 더 이상 오지도 않았고 연락도 피하였습니다.
온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예를들면
아버지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 또 상 치루고 얼마안되서 어머니가 자살하셨다
그리고 유산처분관계로 연락 못한다. 보험금 정산 받아서 바로 주겠다. 해외출장가는데 휴대폰은 안가지고 간다 등등
너무 많아서 열거하기도 힘이 들 정도입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안될꺼 같아서 고발하겠다고 하니 날짜는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제가 속고 다그치기를 반복해서 쥐어짜듯
9월19일부터 1월10일까지 \6,550,000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은행송금했던 것을 신경썼던 모양입니다.
카드연체 연이자 20%적용하였고 늘 금액보다 항상 이자 포함해서 더 주겠다고 큰소리 뻥뻥치며 문자보내더니
당일엔 연락도 없고 나중에는 오늘안준다 너도 한번당해봐라! 그래서 다음주에 줄꺼다 라는 말을 하더니 또 역시 거짓입니다.
그러고는 또 다음 또 다음 어음이라, 수표라 은행에서 지체된다더니 머 이젠 말도 안되는 거짓말에
이제는 수신거부까지 해놓고 전화 연결하려면 전화통에 불이 날정도로 하거나 기분상한 이야기를 해야 겨우 연락이 옵니다.
왜 사기치고 사람을 속이냐고 하니 미안하다고만 하고 차일피일 같은 맥락으로 속이고 돈은 갚지 않습니다.
이후로 사정이 있어 미안하다면 최소한 성의는 보이라며 매일 소액이라도 보내라고 했더니
만원,이만원 보내더니 이것도 안보내서 닦달해야 겨우 보내다 말다 합니다.
처음엔 고발해라 절대 합의 안한다 너줄돈이면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불사 하겠다면서 자기 같으면 돈받고 난뒤에 할꺼다
후회안하려면 조금만 기다리라며 거침없이 말하더군요 하지만 역시나 말뿐이였고
제가 이 같은 일을 주위사람에게 말하지 못할것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허위사실로 본인을 기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으로 일관하는 이 사람을 용서할수 없습니다.
더 얼마나 많은 거짓과 허왕된 행동으로 피해받는 이가 더있을지 모르고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찌 해야하는지 방도를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막상 경찰서로 찾아가려니까 겁도 나고 좀더 알아보는것이 좋을것같아서
돈을 다 받아내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처벌할방법은 없는지?
따로 차용증은 없으나 통화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저장해두웠으며 저장하고 있고 녹음도 했다고 상대방에게 통보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해야한다면 또 어떤식으로 해야할지 전문가의 조언을 절실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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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답변드립니다.아래의 답변은 질문자의 질문에 기초한 상담원의 개인의견에 불과하므로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사귀는 연인관계에서 금전대여 또는 카드대여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또한 사안의 남자처럼 소액의 금전대여를 시작으로 장기간동안 질문자의 금전 및 신용카드까지 가지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액수를 임의로 썼다니 너무도 안타깝습니다.질문자가 상대 남자분에게 어떤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신 것인지 또는 사기로 인한 기망행위로 인해 주신 것인지 모르겠으나, 남자분이 돈을 빌려간 계기가 사실과 다르고 질문자를 기망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면 형사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사람에게 돈을 준 계기가, 단순히 사귀는 사이에서 증여를 한 것이라면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돈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대여해 준 것인지, 또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렸고 이후에 갚아주겠다고 말을 한 것인지 등을 확실하게 주장하셔야 하고 이러한 사기에 해당하는 기망행위를 하여 이에 속아 돈을 주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적은 증서라던지, 녹취했던 상황 등 관련 증거가 있으시다니, 일단은 경찰서에 상대방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육하원칙에 따라서 현재까지 금전을 대여해주고 카드를 대여한 내역을 자세히 작성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이용한 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