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도박에 빠졌어요~엄마랑 자식들이 법적으로 도박빚에 벗어날수 있는 법적방법이요 > 비공개게시판

답변드립니다. 도박과 관련하여 아버지때문에 근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도박빚이라고 대출 당사자가 서로 알고서 빌려준 경우는 불법원인 급여로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의 경우는 급여자가 이를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민법 제746조) 사실상 이러한 대출의 경우는 도박을 위한 자금으로 썼음에도 아버지와 채권자간에 도박을 위한 자금이라고 명시하지 않고 타 용도로 쓴 것이라고 한 경우는 도박빚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아버지에게 변제의 책임을 묻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럴 경우 일단은 우리나라 민법은 부부 별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위 빚에 대해 책임을 질 뿐 어머니가 위 빚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빚을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는 상속권자인 어머니와 자녀들이 그 빚을 상속하게 됩니다.단 사실상 아버지의 채권자들이 가족들에게 변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집으로 찾아와 괴롭힐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혼하셔서 거주지를 다르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은 상속포기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당사자가 사망하신 경우 비로소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가능한 것입니다.지면상담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직접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법방향으로 5분정도 걸으시면 하나은행을 지나, 태평양 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1시30분입니다.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