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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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사문서위조로 고소가되어 조사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되었습니다.
제가 고소한사람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싶은데.. 명예훼손죄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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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답변 드립니다.
1. 무혐의는 피의자에게 죄를 물어 조사하여보았으나, 애당초 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죄가 있다고 판단은 되나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아울러 검찰에서 조사결과를 통지할 때는 무혐의에 이유가 붙어서 나옵니다. 무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하여 불필요한 관련된 사건을 낳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건 결과 통지서에 무혐의 ( ) 라고 된 부분에 증거불충분, 법리적오해 등 고소인의 오해나 증거불충분이란 말이 들어갈 경우 무고성립이 안됩니다.
2. 경찰에 사문서위조로 고소한 사실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다녔다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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