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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선산 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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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민
댓글 1건 조회 954회 작성일 18-08-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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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동명의 선산 관련 문의입니다.


1.상황

1)아버지와 큰아버지 명의로 선산과 논이 있었음.(각1/2 지분보유)

몇년전 아버지와 큰아버지 모두 건강이 안좋아 지셔서 아버지께서는 3년전에 아버지의 선산 지분인 1/2을 미리 증여로 본인에게 넘겨 주셨음.즉 선산은 큰아버지와 본인 명의가 됨(논 지분 1/2는 미증여.아직 아버지과 큰아버지 명의)

2) 지난주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음.

상중에 큰집 사촌형님이 선산과 논을 나중에 큰집 3형제,우리집 1남 1녀 총 5명이 똑 같이 나눠서 처분하자고 다시 얘기함.(이번이 처음 얘기하건 아니고 몇년째 기회가 있을때 마다 주장하는 내용임. 선산지분 1/2이 본인에게 증여된 사실은 큰아버지.큰어머니는 알고계신데 사촌 형님은 모르고 있음. 집안 분란이 있을까봐 얘기 하지 안으신듯 함.)


2. 문의사항 

1) 선산과 논을 사촌 형님 요구대로 5명 자식들이 5등분 하는것이 타당하고 보편적인 일인지요? 

2) 큰아버지 지분1/2의 상속은 큰어머니와 큰집 3형제들이 상속 받고 작은 집인 아버지 지분 1/2은 증여로 제가 넘겨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 어머니와 본인,누나가 상속 받은게 맞는게 아닌지요? 본인에게 증여가 됐지만 혹 처분이리도 하면 그 절반은 누나한테 드릴 생각임.

(그리고 아직 저희 아버지는 생존해 계시는데 저런 얘기를 하는게 괘씸하네요.)

3. 선산임을 내세워 본인이 이미 받은 증여를 법적으로 무효로 할수도 있는 것인지요?

4. 아직 아버지와 큰아버지 명의인 논은 어떻게 하는것이 현명한지 조언부탁드립니다.


★부연설명 : 선산과 논은 본인 조부께서 6.25때 돌아셔서 그 존재를 모르다가 80년대 본인 아버지께서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찾게되어 큰아버지와 명의를 1/2씩 하여 등기함. (큰아버지의 기여도 없음. 아버지가 다 알아보시고 큰아버지는 장남이니까 등기할때 넣어드림). 선산에는 선대 묘가 8기 정도있으나 정확히 어느 분 묘인지는 모르고 1년에 한번 시사차례는 지내는 수준이 였음.

큰집과 본인(작은집)만 참석하는 가족 행사로 문중이라 불릴 정도의 단체가 있는것은 아님. 이제는 더 이상 묘를 모실수 있는 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지난주 돌아가신 큰아버지도 절에 납골당에 모심.주변 현재 개발 이슈로 지분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 분쟁의 소지는 점점더 커지고 있음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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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귀하의 가족들이 아버지 지분 2분의 1을 상속 받고, 큰아버지의 가족들이 큰아버지 지분 2분의 1을 상속받습니다.    귀하의 의견이 맞습니다.    만약 종중이 있고 선산을 종중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증여를 무효화 하고 선산을 종중의 총유재산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설명에 따르면 종중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논도 귀하의 가족이 2분의 1을, 큰아버지 가족이 2분의 1을 상속받게 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온라인 상담보다는 저희 기관에 직접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모든 상담이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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