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비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비공개게시판

명도소송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임차인
댓글 1건 조회 540회 작성일 18-07-27 19:4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본인은 현재 월세입자로 지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은  2017.3~2019.3까지의 약 24개월 로 보증금 4천만원의 월차임 60만원으로 다세대 월세 계약을 하였습니다.


올 겨울 2018년 2월경 한파로 인하여 보일러가 동파되어 보일러 해동비용을 우선 제가 수리비를 부담하여  보일러를 수리를 하였지만, 보일러의 누수 발생은 고쳐지질 않았던 상태입니다.

참고로 현재 계약해서  살고있는 세대는 본래 2세대였지만(201,202) 임대인이 매입을 하여  하나로 합치면서 보일러가 실내에 한대, 외부 (위반건축물)에 한대 이렇게 설치가 되어있었습니다.

위 문제가 된 보일러가 바로 외부(위반건축물)에 설치되있고 이 문제로 보일러 수리를 임대인에게 요청하였으나 설치한지 3년정도밖에안된보일러를 사용부주의로 고장냈으니 전적으로 우리보고 보상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보일러 2대를 모두 자동온도 25로 맞춰서 설정했는데 한파로 인해 외부에 있는 보일러만 고장이 난거라면 동파발생을 위해 미리 조치해주지 않는 임대인도 역시 책임이 있다고 서로 분쟁을 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적으로 모든책임을 부담하는건 맞지 않는것 같아 비용을 반씩 부담하는건 어떻겠냐며 제안을 했지만 완강히 거부하며 모두다 다 제 책임이라며 원상 복구하라며 하는 식이였습니다.


더욱이 바로 위층에 임대인과 그 가족들이 살게 되고 이런분쟁으로 인해 너무 불편하여 이사를 갈 생각이여서 오히려 저희가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가고 싶었던 마음입니다. 하지만 임대인하고 소통도 잘안되고 연락이 안되어서 2기 이상 연체를 해서 남은 보증금 반환을 해주면 나갈 생각이였지만 최근 조모님의 병세가 악화되고 집안사정으로 인해 바로 당장이사할 여유가 없는편입니다.


그런데 2018.7.27일 오늘 건물명도 등 청구소장을 받게되고 청구 취지로는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중 별지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점을 차레로 연결한 선내 56.m2를 인도하고 1,200,000원 및 2018.5.8부터 월 6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소장을 받게되어 당황스럽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연체된 월차임을 송금하고 보낸내역을 답변서에 첨부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될까요? 아니면 답변서 내질말고 계약기간이 내년3월이니 그냥 냅두면 보증금에서 제외하고 반환되는금액으로 나가면 되니 신경쓰지않는게 정신건강에 이로운가요? 


2.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2기 월 차임으로 인하여 위와같이 명도소송을 한것같진 않고 보일러의 문제로 인해 감정이 안좋아서 하게 된것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위에서 설명드린 바로 보일러의 수리부분도 법적으로 저한테 곧 청구를 할것같은데 임차인으로서 제가 부담을 해야되는게 맞는건지도 궁급합니다.


3. 연체된 월차임만 내면 위 건물명도소송은 바로 기각이 되고 더이상 신경을 안써도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4. 제가 법적으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위에서 주장하는대로 모두다 받아들여질 확률이 높은건가요?


두서가 없지만 제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슬기롭고 최소한으로 비용과 시간을 줄일수 있는지 자세하고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우신데 모쪼록 건강유의하시고 좋은하루 보내세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