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여자친구가 전남자친구의 강요로 너무 힘들어합니다.. 도와주세요.. > 비공개게시판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본원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려워 죄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알려주신 사정만을 고려하여 답변드리므로 양해바랍니다.    전남자친구가 귀하의 여자친구에게 해악의 고지를 하여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형법상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협박 등으로 귀하의 여자친구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강요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형식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 하더라도 그 행위태양 및 경중에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경미한 처벌을 할 수 있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처벌을 면하게 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성립가능성과 처벌여부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형사고소의 경우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거나, 아니면 경찰서에 방문하여 비치된 고소장양식에 작성하는 방식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여자친구가 전남자친구로부터 데이트폭력을 수차례 당한 사실이 있다면 이 역시 폭행죄나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고소는 국가의 형벌권을 동원하여 처벌하는 것으로서 개인이 이에 대한 피해배상을 받으려면 형사소송 과정에서 피해자배상청구를 하거나, 아니면 별개로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존의 치료비 등을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고소이든 민사소송이든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여자친구분은 피해자자격으로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하고 민사소송에서도 역시 출석하여 변론해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또한 치료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주장하는 자가 피해를 입은 사실, 피해의 정도 등을 전부 증명하여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자친구분 혼자 해결이 어렵다고 한다면 본원에 함께 면접상담을 오시거나, 면접상담이 어려우시다면 부모님이나 혹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어른들과 상의하여 추후 절차에 대해 논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