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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소멸시효 관련 질문드릴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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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준
댓글 1건 조회 490회 작성일 17-04-16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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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1살의 남자입니다.


2008년도에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하던 중 집안사정으로 목돈이 필요하여


그 당시 가능한 은행권 2금융권 심지어 러시앤캐시나 산와머니같은


곳에서까지 제 명의로 가능한 모든 대출을 받은적이 있습니다.


부사관의 급여로는 도저히 갚아나갈수 없는 것을 알았으나 그 당시 방법이 없어 저렇게 무리하게 신용대출을 받아 쓰게 되었는데


한 6개월 정도 이자와 원금을 갚아나갔으나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을 인가 받고 1년 정도 납부하다가 전역하였고 전역 후 건강상의 문제와 각종 문제로 일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개인회생마저도 폐지 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올해 까지 제 명의로 된 휴대폰하나 쓰지못하고 4대 보험 미적용 직장에서 일용직으로 하루하루 벌어서 생활하던 중


우연한 기회에 올크레딧이라는 신용정보 사이트를 가입하여 확인해보니 저의 대출기록이 모두 0으로 되어있고 연체금


등 모든 빛이 사라져있는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마도 소멸시효라는것 때문에 사라진것으로 보이는데 겁이나서 기존 대출이 있는 곳에 전화하여 확인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올크레딧이라는 사이트에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같은 사금융까지 왠만한 대출은 다 나온다고 들었는데 하나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혹시나 싶어 삼성카드에 신용카드를 신청해보았는데 신용카드도 발급이 되는겁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된 통장도 하나 만들고 4대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을 구해보려


집근처 우리은행에 갔는데 우리은행에 5만원 정도 들어있는 예전에 만든 제 통장이 하나 있다고 하는겁니다.


그런데 그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골드앤와이즈라는 회사에서 압류를 하였던데 전화하여 확인해보니


2008년도 당시 제가 아주캐피탈에 800만원 신용대출한 건이 있는데 그 채권을 골드앤와이즈라는 회사에서 매입하였고


본인들이 돈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자까지 포함하여 현재 1600만원이고 이 금액을 갚으라고 계속 전화가 오고 추심을 당하는 중인데


여태 압류나 추심없이 그냥 살고있었는데 제가 전화 한통하여 물어본걸 계기로 이제 전화로 계속 독촉하는 중입니다.


문제는 제가 가입해 놓은 실비보험도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아마도 제가 전화한걸 계기로 추적관리를 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회사는 왜 올크레딧에 안나오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빌린 채무에 관해 갚아야만 하는것은 당연하겠지만 현재는 제가 그럴만한 소득이 없는 상태이고 직장도 변변찮은데


저 친구들이 이제 저를 추적하여 관리하는것 같은데 앞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되는 직장에 취직한다해도 제명의로 된 급여통장이 필요할텐데


그부분에 대하여 압류가 들어온다거나 직장에 연락이 오거나 찾아온다거나 하면 굉장히 괴로울것같은데 현재 압류되어 있는 보험도 문제고


원금의 두배이상 까지 올라가버린 저 채무금액도 문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글이 이리저리 두서가 없는데 채무를 갚지 않는다기 보단 이런 상황에 당장 사회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호받으며 채무를 무리하지 않게


갚아 나갈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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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문의 글에 나와 있는 자료만을 전제로 판단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과 폐지결정이 있었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5조, 제292조에 의해 회생채권자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에 의하면 확정 판결 및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에 있는 것에 의하여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러한 법 해석에 의할 때 귀하께서 개인회생 인가 결정을 받았다면 이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1년 정도 납부 등을 하면서 소멸시효 중단이 되었다가 10년의 기간이 다시 진행되는 등의 정황이 보이므로 아직까지 귀하의 채무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올크레딧이라는 신용정보 회사의 자료에는 귀하의 대출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 것의 이유는 작성하신 글만으로는 판단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추측컨대, 원래의 채무가 계속 양도되었다면 신용정보회사 측에서도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워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난 이는 예상에 불과하므로 정확한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신용정보업체 측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로 나와 나오신 반대방향으로 1분정도 걸어오시면  본 상담원 간판이 보입니다. 상담은 그 건물 4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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