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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국민의 심부름꾼입니다.

- 지배자와 지배인 -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양정자 원장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주권재민의 원칙을 밝히고, 국민을 주권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으므로, 주권기관인 국민은 국가권력의 원천으로서 다른 국가기관(대표기관)에게 국가권력을 위탁하여 행사시키고 있는데, 삼권분립주의에 입각하여 입법권은 국회에(제40조),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제66조제4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제101조)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민은 권력의 통치대상이 아니고 권력의 원천입니다. 국민을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에 걸맞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합니다.

국어대사전을 보면 지배자는 ‘지배하는 사람’으로, 반면 지배인은 ‘주인을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방 후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 직‧간접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통령 중 국민의 박수와 칭찬, 존경을 받으면서 임기를 마친 성공적인 대통령이 불행하게도 한 분도 없습니다. 이는 선거기간 동안에만 국민이 주인이고 대통령에 취임하여 국정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대통령과 주권자인 국민이 각자의 역할을 혼동하게 된 데 원인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필자는 대통령 직접선거의 병폐를 알고 있지만, 직접선거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투쟁해서 얻어낸 민주주의가 아니라 해방과 동시에 남이 가져다주어 쉽게 얻게 되어서인지 주권자인 국민이나 대통령, 국회의원, 대통령을 보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선거 때만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깨닫는 것을 너무도 많이 듣고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을 간접선거로 뽑을 땐 들어볼 수 없는

대통령 후보들의 “여러분의 큰 머슴으로 저를 선택해 주십시오”, “주인인 국민 여러분을 하늘같이 모시겠습니다”, “주인인 국민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라는 공약이나,

주권자인 우리 국민의 “해방 후 여러 대통령을 선출했지만 한 사람도 제대로 뽑지 못했다. 주인인 우리 유권자의 책임이 큰 것이다.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항상 살피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국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도록 투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오직 직접선거 기간 동안에만 들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아서 일하는 심부름꾼이지 전제군주시대의 군주처럼 국민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아님을 분명히 인식하는 시간이 대통령을 직접선거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나마 최소한의 국민의 눈치를 보던 이제까지의 대통령 선거와는 달리 이번 제20대 대통령 후보 중 아직까지 “주인인 국민 여러분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공언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고, 5년의 임기 동안 신이라도 이루어내기 어려운 공약을 남발하고, 국민을 편갈이 하는 공약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주인으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한 헌법을 채택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헌정을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내가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누가 나의 대표자로 뽑혔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그리고 나의 현재와 미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지지하고 싶은 후보가 없어 투표하고 싶지 않다’, ‘내가 지지하고 싶은 후보는 강력 양당의 후보가 아니라서 내 투표가 사표가 될 것 같아 싫지만 당선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찍어야 한다는 게 너무 싫다’는 등 의견이 분분합니다.

사표(死票)란 없습니다. 나의 뜻을 가장 잘 대리할 후보라 생각되는 후보를 소신껏 지지하면 그런 뜻이 모여 힘이 되고, 권력의 방향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고, 권력의 균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경제 경제하다가 귀중한 생명이나 사람보다 돈이 우선시되는 사회현상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만연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고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인권존중, 생명존중을 최우선 정책으로 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드는 사람을 대표로 뽑는데 내 귀중한 주권행사를 포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대통령은 전제군주시대의 군주처럼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 무소불위(無所不爲), 무소불능(無所不能), 능통하지 않은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는 절대권력자인 지배자가 아닙니다. 주인을 대신하여 그 영업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지배인의 개념에 가까운 역할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대통령이나 국민이 잊지 않고, 각자의 역할을 혼동하지 않고 수행할 때에 해방 후 처음으로 우리는 국민의 박수와 칭찬, 존경을 받으면서 임기를 마치는 성공한 대통령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