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가 통일되어야 중국과 일본의 문제가 풀리고, 아시아의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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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가 통일되어야 중국과 일본의 문제가 풀리고, 

아시아의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다 

여러분! 후손에게 통일국가를 물려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원장 양 정 자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가 해제되어 코로나로 3년간 쓰던 마스크를 바깥에서는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이 더욱 건강에 신중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2022년은 한미동맹 및 정전협정 6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전쟁이 멈춘 지 6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는 먼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동북아의 국제 정세 역시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구상이 현실화되면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냉전적 구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한반도 정세는 우리에게 대한제국 멸망의 비극과 해방 후 찬탁․반탁으로 인한 분단의 역사적 교훈을 되새김질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비극의 역사를 다시 꺼내어 보도록 말입니다. 112년 전 대한제국이 멸망하게 된 비극의 역사를 다시 반복할 것인가? 그 비극으로 일제의 지배 속에 35년 동안 주권이 침탈당하고, 해방과 동시에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고, 오늘날까지 전쟁의 긴장 속에서 벗어나기 힘들 정도로 외세의 부침에 시달리고 살아야만 할까?

현 시점에서 결론은 명백한 것입니다. 이는 곧 지금 우리 모두가 과거 대한제국과 달리 한반도 운명을 외세에 의존하기보다도 최대한의 지혜와 힘을 모아 스스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올 8월 24일로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한·중 수교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의 공동이익과 안정적인 관계발전을 목표로 체결됐지만, 지난 30년간 중국은 일방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일삼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한국(Korea)은 중국의 일부였다(part of China).”는 말을 했다는 것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을 통해 전해졌고, 이번 한·중·일 고대유물 전시에서 한국사 연표에서 고구려·발해를 빼고 전시했습니다.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사에 편입하려 했던 역사 왜곡 시도가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증거입니다. 한국 측의 강력한 항의에 결국 중국은 해당 연표를 수정하는 대신 철거를 결정했습니다. 한국의 고대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패전 후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해석을 고수해왔으나, 故 아베 전 총리가 이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추진하였고, 그의 뜻을 현 기시다 총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단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미국이 이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 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전범국가의 재무장 기도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속내엔 중국이 경제적·군사적으로 대국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해 위협을 느껴 일본이 중국을 견제해주기를 바라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아시아 침략은 나치의 유대인 학살만큼이나 분명한 역사입니다. 일본의 군국주의 망동으로 20세기 아시아에는 피와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본의 침략이 없었다면 한반도는 분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단 때문에 한반도엔 아직도 피가 흐릅니다. 틈만 있으면 과거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의 무엇을 믿고 “동북아 한 축은 네가 지켜라.”고 칼을 쥐어주는지 답답합니다. 진정성 있는 참회와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이기에 언제고 신제국주의 미치광이들에 의해 제2의 난징대학살, 제2의 강제위안부, 제2의 바탄 죽음의 행진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중국의 군사 대국화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은 한반도의 통일. 통일 한반도가 등장해야 중국과 일본의 문제가 풀린다.

미국과 일본은 집단자위권을 비롯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 확대가 한국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강변합니다. 우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국이 아니라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고, 커져가는 북한 위협 대처는 한국에게도 절실한 과제라는 논리를 폅니다. 이러한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고, 북미관계와 북일관계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일단 한반도 문제의 악화와 한국 정부의 대북 강경책이 집단자위권을 비롯한 일본의 우경화에 더없이 좋은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이 사안에 대한 현명한 대처의 기본입니다. 이에 따라 우선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고 통일을 이루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통일을 향한 우리의 역할

통일 한반도가 등장해야 중국과 일본의 문제가 풀리고 아시아에 평화체제가 구축될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는 아메리카와 유럽, 그리고 태평양을 잇는 중심적 허브 역할을 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어 우리가 세계 경제와 정세의 ‘균형자’가 되든 ‘조정자’가 되든 중간에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상에서 전략적이고 중요한 땅이 없습니다. 이 땅의 주역들이 그러한 전략을 못 세우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계 구도상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모르면 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보니 열강의 각축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통일은 세계의 마지막 냉전 현장이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역사적, 사회적으로 중요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태평성대는 몰라도 세상이 요동칠 때 한반도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운명이 좌우됩니다.

통일된 국가를 후손에게 유산으로

통일을 이루려면 우선 우리 지도자와 국민이 통일 의지와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올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통일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남북통일 시기”에 관하여 ‘10년 후쯤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이 57%,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와 ‘통일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응답이 각각 19%로 나타났고, 5%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젊은 층으로 가면 반대가 더 심합니다. 그리고 이 여론조사 자료를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정책을 수립하는 전문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에서 통일이 되지 말아야 할 이유로 “통일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이 1위를 기록

전문가들은 “통일비용은 30년이건 50년이건 지출만 하면 끝나지만, 편익은 한반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발생한다.”며 “통일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말합니다. 분단 상태로 인해 치러야 하는 ‘분단비용’―국방비, 군수 관계, 경찰 및 치안, 재외공관 유지비, 외교 경쟁비, 국경관리비, 국방에 투입되는 노동력의 다른 곳에 활용 등을 감안하면 통일이 훨씬 많은 기회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워런 버핏, 조지 소로스와 함께 세계 3대 투자 거물로 꼽히는 짐 로저스 회장은 “북한은 많은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건비가 낮고 훈련과 교육을 잘 받은 노동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 개방 후 한반도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과 인도를 제치고 가장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리는 장소가 될 것.”이라며, 북한은 ‘하얀 도화지’와 다름없어 무엇이든 그릴 수 있으므로 전력과 철도, 도로 등이 깔리고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엄청난 경제 붐이 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헝가리, 체코, 러시아 등 이웃 국가가 투자금을 댈 여유가 없어 통일 후 상당 기간 경제적 부침을 겪었던 독일과는 달리 한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싱가폴 등 주변국이 뭉칫돈을 싸들고 기다리고 있으므로 통일비용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대북 투자에 대한 변수는 북한의 비핵화에 있다고 했습니다.

‘독일 지한파 언론인’ 故 테오 좀머 씨는 지난 2014년 故 김영희 중앙일보 국제문제 대기자와의 대담에서 통일을 위한 조건으로 정치인의 기민함과 주변국과의 협조를 꼽았습니다. 그는 또한 “북한의 비핵화는 협상의 선결 조건이 아니라 협상의 과정에서 논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분단은 우리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남의 손에 의하여 되었지만 통일은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위정자들의 근시안적인 안목이 국가안보를 부실하게 하고, 한반도가 강대국 간 거래와 협상의 먹잇감으로 전락해 반세기 이상 분단국가의 아픔을 겪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 통합된 국가가 될지, 분단국가로 남을지, 아니면 소멸의 운명을 맞이하는 국가가 될 것인지는 정책 결정자, 학자 그리고 온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역사를 빼앗긴 국가가 잘 되는 예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힘에만 의지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 남북이 힘을 합해 노력해나갈 때 주변국들 또한 우리에게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을 이루어낼 때 세계 5위 내에 들어가는 국력을 가진 국가를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