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받는 이웃’들이 쉽게 찾아와 마음놓고 하소연하고 쉬도록 ‘상담원 자체회관’ 마련이 절실합니다. >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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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립 25주년 기념사]

‘고통받는 이웃’들이 쉽게 찾아와 마음 놓고 하소연하고 쉴 수 있도록 ‘상담원 자체회관’ 마련이 절실합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본원 창립 25주년 기념 특별강연회 발표를 맡아주신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상용 교수님. 법무법인 평산대표 전안나 변호사님, 태평양을 건너 먼 길을 와주신 미국캘리포니아 가정법전문 이선민 변호사님, 법을 통한 정의와 복지실현 등에 헌신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귀한 시간 내시어 본원 창립 25주년 기념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국내외에서 참석해 주신 내외귀빈 여러분께 가슴 숙여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선진국처럼 간통죄가 폐지되고,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세계 최하위 수준이든 이혼율이 현재 미국과 함께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본 상담원에서는 이렇게 변화한 우리 사회에 현행법상 이혼제도가 혼인과 가족제도의 본질적 가치를 존중하고 있는지,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의 건강한 양육을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외국의 입법례 등과 비교해보고 발전 방향을 찾기 위하여 창립 25주년 기념 특별강연회 주제로 <2024 한·미 이혼법 - 이혼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향>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특별강연회가 변화한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여 시대 상황에 적합하도록 이혼제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법은 문제가 발생할 때에 해결하는 측면과 예방하는 두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규정되었을 때에 분쟁과 극악한 범죄를 예방해 평화롭고 안정된 가정· 사회· 국가를 유지하고 이룰 수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하고 ‘평등과 정의의 사회 실현’을 창설이념으로 문을 연 상담원이 창립 25주년을 맞았습니다. 상담원은 1999년 8월 26일 창설, 동년 12월 법무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이어 2002년 5월 세 번째로 법률구조법에 의거, 법률구조법인으로 법무부에 등록된 단체입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구조대상과 범위를 제한하지 않고 국내외 국민, 외국인, 특히 소외계층에게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분쟁 해결을 재판을 통해 하는 소송구조보다 화해·조정·중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분쟁 예방을 위한 법률생활화 · 서민화 운동을 전개해 집단적이고 근원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법률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담원은 법적 해결 차원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양면적인 법률서비스를 하여 그 사건이 법정으로 갔을 때 야기될 수 있는 사회적인 피해를 막고, 경제적으로는 소송화되었을 때 소비되는 비용을 쓰지 않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막대한 국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를 안정되고 평화롭게 하는 법률구조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현재 서울에 본부를 두고, 교육원, 3개의 출장소, 부설기관으로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자쉼터 및 그룹홈, 가정폭력피해자 그룹홈, 지방에 6개의 지부 - 인천, 아산, 부산, 대전, 익산, 강화·서인천, 그리고 각 지부별 부설 상담소 2개 및 출장소 9개를 두고 있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25년간 면접, 전화, 서신, 지상, 온라인, 출장상담을 통해서 9월 말까지 법률상담 418,281건, 화해조정 73,254건, 무료대서 3,765건, 소송구조 403건, 학교나 여성, 사회단체에 2,001회 출장강연, 매년 부부캠프, 수요법률강좌 개최, 각종 매스컴을 통해 전국민을 상대로 한 법률계몽 및 법의 서민화 운동을 전개하고, 법률복지 673,000부를 발간해서 배부하고, 가정파탄예방을 위해 단행본 『남자가 변해야 남자가 산다』, 『15만 번 이혼한 여자』, 『다문화가정을 위한 법률가이드』, 법률구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구조의 현황과 발전방향』, 불필요한 분쟁 예방을 위해 법률상담사례집 『알려주세요! 법法 없이 사는 법』을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대학 및 대학원 학생 240명에게 법률임상실습을, 사법연수원생 169명에게 법률상담 봉사연수를, 변호사시험 합격변호사 14명에게 실무수습을, 가정·성폭력 전문상담원 교육을 177명에게 시행하였습니다.

「사법개혁과 법률구조」라는 주제로 창립기념 강연회를 개최하여 한국의 법률구조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법무부 민법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호주제 폐지를 위해 여성신문과 연합하여 1999년 10월 “호주제 클리닉” 칼럼을 개설해 호주제 폐지운동에 다시 불을 지펴 이를 이끌어냈으며, 창립 1주년에는 전국에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사법개혁과 가정법원」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고, 매스컴을 통한 촉진 운동을 펼쳐 부산, 광주, 대구, 대전, 인천, 수원, 울산에 가사사건 전문법원인 가정법원 개원을 앞당기는 역할과 가정법원에 전문법관제 도입, 전문조사관 채용, 가사상담실 설치 및 전문상담기관과의 연계, 조정위원회의 합리적 운영, 협의이혼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운동을 시작해 확산하는 계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들을 위한 국적법 개정운동을 펼쳐 국적법 개정을 촉진시켰고, 조기유학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미국 이민법’에 대한 특별강연회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한국 아동학대 현황과 법적 과제’, ‘국제형사법상 피해자 보호법리’에 대한 특별강연회를 개최하였고,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와 연합하여 유엔아동권리협약 유보조항의 철회운동과 성매매 확산을 막기 위한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창립 10주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제법률구조 컨퍼런스 「법률구조제도의 발전방향」을 개최하여 법률구조제도의 개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구축하였습니다. 「2014 한·일 가정법원-가정법원의 발전방향」, 「국제사회의 급격한 변화와 우리의 새로운 역할」 특별강연회 개최, 미국 소망소사이어티 후원으로 미국 L.A.에서 교포들을 위한 「2015 한·미 상속법」 강연회를 개최하였고, 「2016 한·미 상속법-유류분제도 개선방향」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으며 유류분제도 개정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창립 20주년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법률구조 국제컨퍼런스 「법률구조의 본질과 법률구조제공자의 자질」이라는 주제로 개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의 법률구조서비스 제공자들이 정의의 실현과 약자와 함께하겠다는 소명감을 잃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투는 싻꾼으로의 변질을 반성하고 초심을 되찾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연합하여 성폭력피해자를 돕고, 후손에게 통일국가를 물려주자는 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부회원은 평생회원 487명, 일반회원 824명, 특별회원 959명, 자원봉사회원 663명(변호사 및 법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수, 여성지도자 등) 총 2,933명이 가입해서 상담원을 돕고 있습니다.

상담원은 창설 후 8년간 정부나 특정단체로부터 단 1원의 보조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모든 사업을 25년 동안이나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설이념의 실현을 위해서 소명감으로 헌신해주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상담원 창설 초기에 열성적인 자원봉사와 따뜻한 기부로 상담원의 주춧돌을 놓아 주시고 계속 지원해주시는 창립초기 임직원,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또한 이사님, 회원님, 자원봉사자님, 직원 및 국내외에서 상담원을 지켜보시며 애정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상담원이 일을 해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