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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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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215 대법
학교장이 허락하면 교내서 아동 인도 집행 가능
상담원 10 2025-06-11
1214 대법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19 2025-06-09
1213 대법
전세보증금보다 부풀려진 전세계약서로 대출받은 것이 보증약관상 면책사유인 ‘허위의 …
상담원 16 2025-06-08
1212 대법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상담원 16 2025-06-08
1211 대법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상담원 17 2025-06-08
1210 대법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
상담원 55 2025-06-08
1209 대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상담원 16 2025-06-08
1208 대법
소송비용 확정 없이도 임차권등기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상담원 26 2025-05-28
1207 대법
"온라인 게임 핵 프로그램 판매 대금 추징 대상"…범죄수익 인정
상담원 32 2025-05-28
1206 대법
"공시송달 효력 발생 전 공판 진행은 위법"
상담원 29 2025-05-28
1205 대법
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상담원 28 2025-05-28
1204 대법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
상담원 101 2025-05-28
1203 대법
공무원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지인들로 하여금 토지를 …
상담원 45 2025-05-23
1202 대법
재개발주택분양 세대기준, 주민등록상 등재가 아닌 실제 주거로 판단한 이유
상담원 45 2025-05-23
1201 대법
소멸시효가 완성된 연체차임과 임대차보증금 사이의 상계 내지 공제 여부.
상담원 80 2025-05-18
1200 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
상담원 79 2025-05-09
1199 대법
대리모계약에 의하여 출산이 이루어진 경우 자녀를 출산한 대리모가 자녀의 모인지 여…
상담원 128 2025-05-06
1198 대법
"망인 보험금 분배 합의서의 '선임비'에는 성공보수도 포함"
상담원 70 2025-05-06
1197 대법
친족상도례에 의한 형 면제 여부
상담원 63 2025-05-06
1196 대법
해외파견 후 의무복무 안 하고 퇴사…대법 "비용 반환 필요없어"
상담원 66 2025-05-04
1195 대법
대법원 공개변론 중개 등으로 인한 얼굴 노출, 국가배상 인정요건은?
상담원 76 2025-04-30
1194 대법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상담원 142 2025-04-21
1193 대법
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
상담원 106 2025-04-18
1192 대법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
상담원 118 2025-04-18
1191 대법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
상담원 107 2025-04-18
1190 대법
법원 판결문 개인용으로 사용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상담원 115 2025-04-14
1189 지법
우연히 엿듣고 녹음한 통화 청취해도 통비법 위반 아니다.
상담원 125 2025-04-14
1188 대법
대지사용권이 없는 집합건물 전유부분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이 그 가압류 후에 성립한…
상담원 108 2025-04-04
1187 대법
카드론 대출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담원 106 2025-04-04
1186 대법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제6항을 적용하기 위한 전과가 상습범죄로 기소되어 처벌받…
상담원 111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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