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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11	대법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상담원	7	2025-07-15
710	대법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상담원	48	2025-07-15
709	대법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	상담원	9	2025-07-15
708	대법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후에 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문제된 사건	상담원	7	2025-07-15
707	대법 별거 중에 아이 데려간 남편 … '미성년자 유인' 유죄	상담원	11	2025-07-15
706	대법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 계좌 사용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상담원	9	2025-07-15
705	대법 설명·동의 없이 민감 부위 '꾹' 강제추행한 한의사 유죄	상담원	11	2025-07-15
704	대법 피고인들이 전쟁 반대의 표현행위를 한 것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	상담원	23	2025-07-11
703	대법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상담원	49	2025-07-08
702	대법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상담원	24	2025-07-08
701	대법 학생 성희롱한 교사 정직 뒤 해임 '적법'	상담원	31	2025-07-05
700	대법 '망인 고지 위반' 이유 보험금 제한 수익자 아닌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상담원	66	2025-06-23
699	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공범 처벌 받는다	상담원	59	2025-06-23
698	대법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담원	162	2025-06-20
697	대법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상담원	64	2025-06-20
696	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효과의 유지 여부가 문제된…	상담원	59	2025-06-20
695	대법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상담원	62	2025-06-20
694	대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상담원	61	2025-06-20
693	대법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상담원	55	2025-06-20
692	대법 제1심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만…	상담원	57	2025-06-20
691	대법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상담원	55	2025-06-20
690	대법 ‘촬영물 등’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경우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	상담원	59	2025-06-20
689	대법 한약사의 한약 택배 판매행위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62	2025-06-20
688	대법 학교장이 허락하면 교내서 아동 인도 집행 가능	상담원	87	2025-06-11
687	대법 퇴직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85	2025-06-09
686	대법 보증금 부풀려 전세대출 … 보증공사 책임없다	상담원	88	2025-06-08
685	대법 잔여지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산정방법이 문제된 사건	상담원	85	2025-06-08
684	대법 실제 거래의 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상담원	90	2025-06-08
683	대법 주택재개발사업에서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그 이후에 상속재산분할…	상담원	169	2025-06-08
682	대법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세 등의 대납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	상담원	97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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