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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20	대법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	상담원	29	2025-07-30
719	대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관련비용 상환채권의 행사 방법	상담원	143	2025-07-30
718	대법 "시효 지난 뒤 일부 갚았다고 시효이익 포기 추정 못 해"	상담원	30	2025-07-30
717	대법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의 범위	상담원	51	2025-07-23
716	대법 부동산 인도집행의 상대방이 되지 않은 공동점유자가 인도집행이 완료된 부동산에 침입…	상담원	58	2025-07-23
715	대법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의 책임보험금청구권을 대위하는 사건	상담원	50	2025-07-23
714	대법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지정유언집행자를 상대로 유증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 지체책임…	상담원	105	2025-07-23
713	대법 피해자가 기망을 당하여 송금한 금원에 대하여 계좌명의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상담원	53	2025-07-23
712	대법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요예측기관 및 소속 연구원들 개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	상담원	60	2025-07-23
711	대법 보험설계사 등을 교육하는 교육매니저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상담원	62	2025-07-15
710	대법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여부	상담원	124	2025-07-15
709	대법 여러 부동산을 증여받은 수인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사건	상담원	62	2025-07-15
708	대법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후에 한 자백의 임의성과 신빙성이 문제된 사건	상담원	60	2025-07-15
707	대법 별거 중에 아이 데려간 남편 … '미성년자 유인' 유죄	상담원	62	2025-07-15
706	대법 대표이사가 법인 명의 계좌 사용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상담원	57	2025-07-15
705	대법 설명·동의 없이 민감 부위 '꾹' 강제추행한 한의사 유죄	상담원	59	2025-07-15
704	대법 피고인들이 전쟁 반대의 표현행위를 한 것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	상담원	74	2025-07-11
703	대법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기간 동안…	상담원	98	2025-07-08
702	대법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시청하여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상담원	70	2025-07-08
701	대법 학생 성희롱한 교사 정직 뒤 해임 '적법'	상담원	73	2025-07-05
700	대법 '망인 고지 위반' 이유 보험금 제한 수익자 아닌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상담원	117	2025-06-23
699	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공범 처벌 받는다	상담원	107	2025-06-23
698	대법 지역권자를 상대로 지역권설정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부당이득반환, 불법행위 손해배상…	상담원	215	2025-06-20
697	대법 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상담원	110	2025-06-20
696	대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효과의 유지 여부가 문제된…	상담원	108	2025-06-20
695	대법 법령 위반 행위로 인한 이득에 대하여 손익상계를 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	상담원	110	2025-06-20
694	대법 발달장애인에 대한 장애인콜택시 탑승제한기준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결정의 취소를…	상담원	107	2025-06-20
693	대법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시점에 과세예고통지를 한…	상담원	103	2025-06-20
692	대법 제1심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만…	상담원	106	2025-06-20
691	대법 피고인이 톨게이트 하이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사건	상담원	103	2025-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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