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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45	대법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를 인정하기 위한 기준	상담원	1772	2023-02-15
944	헌재 헌재 “대통령 관저 100ｍ 내 전면·일률적 집회 금지는 위헌”	상담원	1340	2022-12-31
943	헌재 "성년후견 개시된 공무원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위헌"	상담원	1336	2022-12-31
942	대법 "사망진단은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간호사 대리 불가"	상담원	1907	2022-12-31
941	대법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이 되는 경험칙의 의미와 내용	상담원	1866	2022-12-24
940	대법 여성연예인에게 인터넷에 “국민호텔녀”는 모욕적 표현은 유죄	상담원	1908	2022-12-24
939	대법 보복주차 차량 훼손 없어도 재물손괴죄 성립	상담원	1916	2022-12-23
938	대법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제소…	상담원	1853	2022-12-23
937	대법 표면적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감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육비 감액 결정 가능하지 않다	상담원	1869	2022-12-23
936	대법 임대인지위 승계한 임차주택 양수인도 갱신거절기간 내라면 실거주 이유 갱신거절 할 …	상담원	1956	2022-12-20
935	대법 “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 확정된 경우 그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 소급”	상담원	2052	2022-12-20
934	대법 성년후견개시 청구의 사전처분으로 임시후견인이 선임된 경우, 임시후견인의 동의 없이…	상담원	1916	2022-12-17
933	헌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3년 이상 징역으로 처벌… 청소년성보호법 '합헌'"	상담원	1347	2022-12-06
932	대법 친권자가 자녀 돈 대신 수령한 이후 친권 종료하면, 자녀의 반환청구권은 재산적 권…	상담원	1864	2022-12-06
931	대법 “성전환자에 미성년 자녀 있어도 혼인중 아니라면 성별 정정 허용해야”	상담원	1840	2022-12-06
930	대법 재산분할청구 상대방에 대한 제척기간 적용여부 및 양육비 사건에서 항고심법원이 취할…	상담원	1867	2022-11-21
929	대법 지적장애 3급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으로 기소된 사안	상담원	1864	2022-11-21
928	대법 장애아동 전문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장애아동에 대하여 한 행위가 신체적 학…	상담원	1814	2022-11-21
927	대법 망인의 자살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유로 망…	상담원	1862	2022-11-21
926	대법 “너 엄청 뛰지” 4세 아이에 층간소음 따진 어른…아동학대 유죄	상담원	1856	2022-11-18
925	행정 여중생 동의 없이 성관계한 남고생…법원 "학교 폭력"	상담원	1262	2022-11-18
924	대법 임차권양도 당시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상담원	1970	2022-11-07
923	대법 불법환전업무 조력 목적으로 금융계좌번호 알려주었다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	상담원	1888	2022-11-07
922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상담원	1403	2022-10-27
921	대법 가청거리 내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및 누설한 경우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상담원	1842	2022-10-27
920	행정 여직원에 "화장 좀 하고 다녀라" 말한 간부…法 "그 말 성희롱"	상담원	1268	2022-10-18
919	대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해지권, 채권자대위권 목적될 수 없다	상담원	1858	2022-10-17
918	대법 사측의 해고와 전보인사 항의하러 마트 지점에 들어갔다면, “개방된 장소” 공동주거…	상담원	1922	2022-10-17
917	대법 '미군 기지촌 성매매'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상담원	1912	2022-10-04
916	행정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연령 규정으로 퇴직 이후 해당 규정 개정돼 정년 연장됐다면 …	상담원	1418	202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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