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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25	행정 여중생 동의 없이 성관계한 남고생…법원 "학교 폭력"	상담원	1164	2022-11-18
924	대법 임차권양도 당시 기존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상담원	1850	2022-11-07
923	대법 불법환전업무 조력 목적으로 금융계좌번호 알려주었다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	상담원	1779	2022-11-07
922	헌재 "8촌 이내 혼인금지 합헌…혼인무효는 헌법불합치	상담원	1296	2022-10-27
921	대법 가청거리 내에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및 누설한 경우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상담원	1726	2022-10-27
920	행정 여직원에 "화장 좀 하고 다녀라" 말한 간부…法 "그 말 성희롱"	상담원	1164	2022-10-18
919	대법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해지권, 채권자대위권 목적될 수 없다	상담원	1746	2022-10-17
918	대법 사측의 해고와 전보인사 항의하러 마트 지점에 들어갔다면, “개방된 장소” 공동주거…	상담원	1808	2022-10-17
917	대법 '미군 기지촌 성매매' 국가 배상 책임 인정	상담원	1800	2022-10-04
916	행정 계약직 여성 공무원이 연령 규정으로 퇴직 이후 해당 규정 개정돼 정년 연장됐다면 …	상담원	1304	2022-10-04
915	대법 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분리조치, 피해자 동의받지 않아도 된다	상담원	1932	2022-09-14
914	지법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이 잔금 받기 전 근저당권 설정했다면 계약위반 사유에 해당, …	상담원	1670	2022-09-13
913	대법 "제3자 몫 된 사망보험금… 상속인은 1년 지나면 못 받아"	상담원	1996	2022-09-13
912	대법 교통사고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치료받다 자살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상담원	1763	2022-09-13
911	헌재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10년, 합헌"	상담원	1270	2022-09-07
910	헌재 "재혼하면 공무원 유족연금 수급권 박탈 합헌"	상담원	1280	2022-09-06
909	대법 사인증여도 유증의 철회에 관한 민법 제1108조 제1항이 준용, 특별한 사정 없으…	상담원	1785	2022-08-19
908	지법 추심신고의무 고지 안해 의뢰인에 손해입힌 법무법인 "의뢰인에 8000만 원 배상하…	상담원	1514	2022-08-17
907	행정 "교통사고 전력 외국인 '품행' 이유로 귀화 허가 취소는 위법"	상담원	1168	2022-08-17
906	지법 보이스피싱범이 명의 도용해 태블릿 할부구매한 경우 피해자는 할부거래법 따라 청약…	상담원	1487	2022-08-17
905	대법 마이너스 통장에 착오로 송금한 경우 착오 송금으로 인해 이득을 직접 취득한 주체는…	상담원	1986	2022-08-11
904	행정 "상사와 단둘이 회식하다 귀가중 뇌출혈… 업무상 재해"	상담원	1213	2022-08-10
903	대법 성희롱 피해자 실명 등 특정 안 했어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등 알 수 있을 정도로 …	상담원	1794	2022-08-10
902	대법 "채무 이행 위한 '위약벌' 감액 못한다"	상담원	1775	2022-07-28
901	대법 "압류계좌에 타인이 잘못 보낸 돈 전액 가져간 은행… 권리남용"	상담원	1779	2022-07-28
900	대법 "권익위 국민신문고 홈피에 허위 민원도 무고죄 해당", 벌금 선고 원심 확정	상담원	1787	2022-07-28
899	대법 '공인인증서 양도'도 주택법상 금지되는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에 해당	상담원	1863	2022-07-20
898	대법 교통사고 당시에는 예상 못한 후발 손해 발생했다면 후발손해 발생확정시점에 불법행위…	상담원	1856	2022-07-11
897	대법 청소년에 대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	상담원	1824	2022-07-07
896	고법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 새 임차인 주선 시도 않았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볼 …	상담원	1325	20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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