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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51	대법 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또는…	상담원	1414	2022-02-15
850	대법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부인을 상대로"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파기환송	상담원	1186	2022-02-15
849	대법 망인의 자녀들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상담원	1186	2022-02-15
848	대법 2년 넘게 일한 파견근로자, 기간제 채용은 위법.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	상담원	1218	2022-02-05
847	대법 퇴사 때 자료 인계하지 않고 파기했다면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상담원	1166	2022-02-05
846	대법 임시보호명령 받은 가정폭력사범, 피해자 주거지 접근했다면 피해자 양해·승낙 있었더…	상담원	1365	2022-02-05
845	가법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 아니어도 실종선고 가능" 결정	상담원	991	2022-02-05
844	대법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회사 사람들에게 이메일... "명예훼손 아냐"	상담원	1284	2022-01-24
843	대법 사전처분에도 양육비 주지 않은 배우자에 과태료 부과신청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즉…	상담원	1326	2022-01-22
842	대법 변호사법 '수임제한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수임사무 수행이 종료한 때가 아니라 '수…	상담원	1321	2022-01-22
841	지법 참모총장은 기소군인 휴직명령 할 수 있다	상담원	1104	2022-01-22
840	대법 근저당 설정권자와 근저당권자 합의로 피담보채무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채무가 근저당…	상담원	1420	2022-01-10
839	대법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확인서류 없이 입원 수락, 정신병원장에 벌금형…소속 의사는…	상담원	1225	2022-01-10
838	대법 '5~6세 여아 추행'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상담원	1238	2022-01-05
837	대법 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몰래 파 아이 전입신고 "무죄"… 왜?	상담원	1302	2021-12-27
836	헌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수록 영상물 곧바로 증거 인정은 위헌"	상담원	1086	2021-12-27
835	대법 친부모 살아있어도… “조부모, 손자녀 입양 가능”	상담원	1234	2021-12-24
834	대법 '동거인에 전달' 보충송달도 외국판결 승인·집행 위한 적법한 송달	상담원	1215	2021-12-24
833	지법 남편과 바람 핀 여직원, 아내 요구대로 사표 냈더라도 아내가 ‘정신적 위자료’까지…	상담원	1123	2021-12-16
832	고법 교회재판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된다	상담원	1012	2021-12-16
831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는 적법”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상담원	1224	2021-12-16
830	지법 고모가 조카 명의 도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경우. 본인확인 절차 거쳤어도 조…	상담원	1182	2021-12-09
829	지법 남편과 공동소유 아파트 팔려다 남편이 동의 거절, "매수인에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상담원	1174	2021-11-25
828	대법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상담원	1214	2021-11-24
827	헌재 ‘교도관 상해’로 피고인된 수용자에게 보낸 변호사 서신 교도소장이 개봉 이후 교부…	상담원	1371	2021-11-11
826	대법 벌금 600만원 선고하며 2년간 집행유예… 대법원 “형법 위반” 검찰 비상상고 인…	상담원	1288	2021-11-11
825	헌재 '계약갱신요구권 10년으로 연장' 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도 적용, 개정상…	상담원	1278	2021-11-11
824	헌재 남의 경로우대 교통카드로 지하철 부정 승차.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 이용죄’는 합…	상담원	1242	2021-11-08
823	대법 유류분 제도 생기기 전 소유권 이전등기 마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위한 기초 재산…	상담원	1288	2021-11-08
822	지법 ‘소개팅 어플’서 유부남 사실 숨긴 채 만남 지속했다면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 손…	상담원	1174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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