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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97	대법 전화 통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만 받고 제3자가 녹음했다면 ‘감청’에 해당	상담원	2027	2022-03-03
396	대법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	상담원	2333	2022-02-18
395	대법 수술 30~40분 전 환자에 위험성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했다면 의사의 ‘설명의무’…	상담원	2031	2022-02-15
394	대법 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또는…	상담원	2250	2022-02-15
393	대법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부인을 상대로"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파기환송	상담원	1961	2022-02-15
392	대법 망인의 자녀들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상담원	2064	2022-02-15
391	대법 2년 넘게 일한 파견근로자, 기간제 채용은 위법.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	상담원	2097	2022-02-05
390	대법 퇴사 때 자료 인계하지 않고 파기했다면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상담원	1947	2022-02-05
389	대법 임시보호명령 받은 가정폭력사범, 피해자 주거지 접근했다면 피해자 양해·승낙 있었더…	상담원	2245	2022-02-05
388	대법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회사 사람들에게 이메일... "명예훼손 아냐"	상담원	2150	2022-01-24
387	대법 사전처분에도 양육비 주지 않은 배우자에 과태료 부과신청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즉…	상담원	2120	2022-01-22
386	대법 변호사법 '수임제한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수임사무 수행이 종료한 때가 아니라 '수…	상담원	2218	2022-01-22
385	대법 근저당 설정권자와 근저당권자 합의로 피담보채무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채무가 근저당…	상담원	2206	2022-01-10
384	대법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확인서류 없이 입원 수락, 정신병원장에 벌금형…소속 의사는…	상담원	1993	2022-01-10
383	대법 '5~6세 여아 추행'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상담원	2015	2022-01-05
382	대법 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몰래 파 아이 전입신고 "무죄"… 왜?	상담원	2216	2021-12-27
381	대법 친부모 살아있어도… “조부모, 손자녀 입양 가능”	상담원	2009	2021-12-24
380	대법 '동거인에 전달' 보충송달도 외국판결 승인·집행 위한 적법한 송달	상담원	1986	2021-12-24
379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는 적법”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상담원	1993	2021-12-16
378	대법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상담원	1999	2021-11-24
377	대법 벌금 600만원 선고하며 2년간 집행유예… 대법원 “형법 위반” 검찰 비상상고 인…	상담원	2049	2021-11-11
376	대법 유류분 제도 생기기 전 소유권 이전등기 마친 증여재산은 유류분 산정위한 기초 재산…	상담원	2038	2021-11-08
375	대법 층간소음 항의 주민에 "접근금지명령+위반시 30만원" 1~2분 간격으로 전화하고 …	상담원	2031	2021-10-29
374	대법 '정차 중' 버스 기사 폭행도 특가법상 가중처벌 대상	상담원	2023	2021-10-29
373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최대 26일' 고용노동부 해석 …	상담원	2031	2021-10-21
372	대법 자식으로 출생신고 됐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확정됐다면 “국가유공자 자녀 …	상담원	2075	2021-10-21
371	대법 외국인 배우자 한국어 소통 능력 떨어진다고 자녀 양육권 박탈은 부당 한국인 아빠…	상담원	2161	2021-10-21
370	대법 대법원, 검찰의 공소권 남용 첫 제재	상담원	2001	2021-10-21
369	대법 직장 동료에 성희롱 소문 유포… 회사도 관리책임 있다	상담원	2036	2021-10-12
368	대법 건물 손실보상금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 지급 없었다면 도시정비법 따른 손실보…	상담원	2049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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