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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94	행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 명의자가 몰랐다면 해당계좌에 대한 명의자의 예금채권 소…	상담원	1254	2022-06-30
893	대법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 채권양도 통지않고 돈 받아 썼어도 횡령죄 아니다"	상담원	1784	2022-06-30
892	대법 혼인파탄을 이유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건	상담원	1960	2022-06-25
891	대법 추징금 채권 성립 전에도 단기제척기간 진행된다	상담원	1762	2022-06-24
890	대법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을 속이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상담원	1943	2022-06-24
889	대법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상담원	1932	2022-06-06
888	대법 종중의 종원자격 :자녀의 성과 본이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성년인 그 …	상담원	1965	2022-06-06
887	대법 "이혼했다는 사람이 왜 마을제사 왔는지 모르겠다" 발언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상담원	2016	2022-06-03
886	대법 “모든 이사에 준법감시 의무… 소홀하면 배상책임”	상담원	1779	2022-06-03
885	헌재 헌재, 교수단체가 낸 '검수완박' 헌법소원 각하 '자기 관련성 없다' 판단	상담원	1371	2022-05-23
884	대법 가장혼인으로 한국 국적 취득 후 만든 여권으로 출입국 했다면, 불실기재 여권행사죄…	상담원	1884	2022-05-23
883	대법 페북에 '前 직장 대표가 직원들에게 술 강권' 글 올렸어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상담원	1800	2022-05-23
882	지법 결혼식 예약한 호텔 화재로 예식 차질 빚었다면.., 호텔측이 계약해제 따른 손해배…	상담원	1891	2022-05-23
881	행정 출근길 신호위반 사망…업무상 재해로 못 봐	상담원	1307	2022-05-23
880	대법 특별한 부양 내지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이루어진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으로서 유류분반…	상담원	1893	2022-05-21
879	지법 실질적 아닌 법률상 혼인 기간을 전제로 노령연금액 변경한 결정은 위법	상담원	1508	2022-05-21
878	대법 망인의 전처인 원고가 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에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	상담원	1866	2022-05-21
877	지법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임금 차별 안돼"	상담원	1547	2022-05-16
876	대법 1년 남짓 단기간에 보장성 보험 다수 가입 후 5년간 입·퇴원 반복.3억대 보험금…	상담원	2106	2022-05-16
875	행정 여권의 로마자 성명 변경, 사업상 이유만으로 허용 안돼	상담원	1292	2022-05-12
874	고법 공소시효 이틀 남은 성범죄 피해자 재정신청 인용	상담원	1399	2022-05-12
873	대법 ‘해고무효소송 화해금’ 과세대상 아니다. “사례금에 해당 안 돼 원천징수는 잘못”	상담원	2087	2022-05-02
872	대법 “남성 군인끼리 영외에 있는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하에 성관계했다면 처벌 안돼”	상담원	1918	2022-04-22
871	대법 가압류취소결정 불복 즉시항고 하면서 집행정지 신청않았다면, 가압류취소결정 잘못이유…	상담원	2062	2022-04-21
870	대법 "비양육친, 원칙적으로 미성년자녀 불법행위에 배상책임 없다"	상담원	1902	2022-04-14
869	대법 욕설 퍼붓고 소란 피우는 민원인 퇴거는‘정당한 공무집행’.이에 저항하며 공무원 폭…	상담원	2244	2022-04-14
868	헌재 '감봉' 징계 밭은 공무원, 일정기간 승진 등 제한은 합헌	상담원	1502	2022-04-14
867	헌재 군 기지·시설에서 군인 폭행한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는 합헌	상담원	1533	2022-04-11
866	지법 공인중개사가 공동담보 내용등 제대로 설명안해 보증금 날린 경우, 임차인의 손해 4…	상담원	1709	2022-04-11
865	대법 '부하 여군 성폭행 혐의' 해군 대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상담원	1921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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