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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978	대법 계약서 없이 자식에게 건물 물려줬어도 부담부 증여 될까?	상담원	2472	2023-05-18
977	행정 간호조무사에 마취주사 지시한 의사 “3개월 면허 자격정지”	상담원	1560	2023-05-18
976	고법 '사회주의 신념' 병역 거부한 남성…항소심도 "대체복무 이유 안 돼"	상담원	1652	2023-05-18
975	대법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 무효,	상담원	2292	2023-05-18
974	대법 "취업규칙에 없는 2주 내 탄력 근로제 도입은 부당""	상담원	2253	2023-05-18
973	대법 "제사 주재자, 남녀·적서 불문하고 연장자가 우선"	상담원	2245	2023-05-12
972	대법 상속재산분할 전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지분이전등기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한 …	상담원	2456	2023-05-11
971	대법 보증금반환소송이 무변론 임차인 승소 판결이 선고된 후, 임대인이 동시이행 항변하는…	상담원	2389	2023-05-11
970	대법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장면 촬영이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상담원	2293	2023-05-11
969	대법 강제집행은 집행관의 고유 업무이지 위임한 조합의 업무가 아니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	상담원	2251	2023-05-11
968	대법 정당방위의 침해의 현재성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건	상담원	2226	2023-05-11
967	대법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사건	상담원	2212	2023-05-11
966	대법 “사실상 부부관계, 사체유기죄 조리상 의무 인정 판결”	상담원	2293	2023-05-04
965	고법 소송에서 유류분 재조정 예상돼도 “납부한 상속세, 그 소송에서 구상금 청구할 수 …	상담원	1842	2023-05-04
964	대법 의사가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했다면 미성년자 환자에게 설명 안했어도 ‘의무 …	상담원	2255	2023-04-13
963	대법 부부간 부양의무는 법률상 혼인관계 해소 시까지 존속한다.	상담원	2440	2023-04-04
962	헌재 유부녀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미혼남 아빠도 출생신고 할 수 있다	상담원	1807	2023-03-30
961	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소지)죄가 계속범인지 여부	상담원	2369	2023-03-29
960	대법 고인(故人)의 배우자는 한정승인, 자녀는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	상담원	2772	2023-03-24
959	대법 "불법 점유자 쫓아내려고 건물에 무단 침입… 건조물침입죄 해당"	상담원	2438	2023-03-08
958	헌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 상한 위반시 형사처벌... 합헌	상담원	1922	2023-03-01
957	행정 父에 강압에 명의빌려줬다 보험료 폭탄. …法 “낼 의무 없다”	상담원	1757	2023-02-27
956	헌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 등 "학교폭력예방 합헌"	상담원	1777	2023-02-25
955	헌재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3조 제1항, 주거침입 강제추행 무조건 실형 "위헌"	상담원	1745	2023-02-25
954	헌재 "피해자보호명령에 '우편 이용 접근 금지' 규정 두지 않은 가정폭력처벌법 합헌"	상담원	1731	2023-02-25
953	지법 “아내 불륜인 것 같아” 남편이 모은 증거에… 법원은 ‘유죄’ 판단	상담원	1873	2023-02-22
952	지법 아내 불륜 현장 찍은 남편에 유죄… 이유는 “성적수치심 줬다”	상담원	1983	2023-02-22
951	대법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혼외 성관계 목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부재중인 주거에 출입한 …	상담원	2292	2023-02-22
950	대법 선박승무원 등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발생한 사고를 면책사유로 정하…	상담원	2438	2023-02-15
949	대법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상담원	2328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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