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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67	대법 1심서 배상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 피해보상금 등 지급했다면, 항소심, 배상명령취소…	상담원	2092	2021-10-12
366	대법 차주(借主)의 신용상태 알아 변제불능 예상할 수 있었다면 채무불이행을 사기죄로 처…	상담원	2104	2021-09-23
365	대법 헌재 심판정도 '법정'… 선고 방해는 '법정소동죄'	상담원	2114	2021-09-23
364	대법 채권자 신청으로 회생절차개시 결정, 채무자인 회사의 대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상담원	2160	2021-09-23
363	대법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 후 자녀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약취죄'	상담원	2520	2021-09-10
362	대법 "유부녀가 집으로 불러들인 불륜남… 주거침입죄 해당 안돼"	상담원	2207	2021-09-10
361	대법 부부싸움 뒤 부모와 함께 돌아와 현관문 부수고 집에 들어간 남편 "주거침입죄로 처…	상담원	2192	2021-09-10
360	대법 유류분 부족액 산정할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유류분 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	상담원	2388	2021-09-10
359	대법 성범죄 피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단일'	상담원	2144	2021-08-27
358	대법 ‘성희롱 피해직원에 2차 가해’ 르노삼성차에 벌금형 확정	상담원	2159	2021-08-19
357	대법 보험계약 무효시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도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상담원	2387	2021-07-23
356	대법 "이혼 재산분할 소송 결과보다 부부 간 약정이 우선"	상담원	2496	2021-07-15
355	대법 "채무자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주장하려면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로부터 5…	상담원	2582	2021-07-05
354	대법 노조가 임직원 법인카드 내역 무단발급 열람은 금융실명법 위반	상담원	2378	2021-07-05
353	대법 반의사불벌죄, 1심 선고 뒤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효력 없어	상담원	2186	2021-06-29
352	대법 이행소송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5%"	상담원	2142	2021-06-29
351	대법 ‘상습절도’도 가중처벌 대상인 절도 전과에 포함 징역 10월 선고 원심파기	상담원	2112	2021-06-24
350	대법 발부된 지 만 3일 지난 후 집행된 구속영장 변호권 침해로 판결 정당성 인정하기 …	상담원	2198	2021-06-24
349	대법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는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	상담원	2160	2021-06-20
348	대법 과세처분취소소송 중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내렸다면 관리인이 소송수계 후 소송절…	상담원	2038	2021-06-20
347	대법 "양도형 분묘기지권도 토지사용료 내야" 첫 판결	상담원	2042	2021-06-20
346	대법 아이 아버지인 한국인 상대 ‘양육비 소송’ 필리핀 여성 소송비용 조달 어려우면 소…	상담원	2055	2021-06-20
345	대법 숨진 딸 대신해 손녀 키우는 외할아버지, '남남 된 사위'에 양육비 청구할 수 있…	상담원	2181	2021-06-07
344	대법 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상담원	2219	2021-05-27
343	대법 피고인 귀책 사유없이 불출석 상태로 2심까지 선고, 재심청구 사유 해당	상담원	2166	2021-05-27
342	대법 성추행 당한 뒤 2년 지나 고소했더라도 피해자 사정 고려않고 진술의 신빙성 배척은…	상담원	2226	2021-05-17
341	대법 고지서 못 받아 과세처분 무효… 입증책임은 '납세자'	상담원	2172	2021-05-17
340	대법 추행 부위 등 진술 다소 바뀌었다 해도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	상담원	2210	2021-05-17
339	대법 사회복지사 장애인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 올리고 조롱.., "정서적 학대, 벌금 …	상담원	2439	2021-05-04
338	대법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해도 토지 사용료는 청구한 때부터 내야한다.	상담원	2609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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