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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01	대법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상담원	1489	2020-09-25
300	대법 "성폭행 아니지만, 허위 고소라고 단정 못해" 무고죄 불인정	상담원	1572	2020-09-18
299	대법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상담원	1507	2020-09-04
298	대법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 “모텔가자”… 강제로 손목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	상담원	1527	2020-08-12
297	대법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 요구 못해	상담원	1704	2020-07-30
296	대법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상담원	1439	2020-07-23
295	대법 백화점 위탁판매원 개인 사업자로 봐야	상담원	1495	2020-07-21
294	대법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배	상담원	1454	2020-07-21
293	대법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	상담원	1544	2020-07-09
292	대법 직장 내 따돌림 가한 상급자 해임은 정당”	상담원	1633	2020-07-09
291	대법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	상담원	1689	2020-06-25
290	대법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상담원	1569	2020-06-25
289	대법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	상담원	1625	2020-06-19
288	대법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사문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	상담원	1526	2020-06-19
287	대법 불법체류자 파견 받아 일시켰어도…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는 없어	상담원	1509	2020-06-19
286	대법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문구 썼어도 명예훼손 …	상담원	1490	2020-06-19
285	대법 출생신고 서류 갖출 수 없는 외국인 모(母) 대신 우리나라 국적 부(父)가 혼외 …	상담원	1607	2020-06-11
284	대법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상담원	1425	2020-06-11
283	대법 입양 후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양친자 관계 인정해야	상담원	1575	2020-06-03
282	대법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상담원	1524	2020-06-03
281	대법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상담원	1507	2020-05-24
280	대법 "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 독점 사용해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상담원	1536	2020-05-24
279	대법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사후 영장 받지 않아도 증거로 쓸 수 있다	상담원	1554	2020-05-06
278	대법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상담원	1818	2020-04-10
277	대법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상담원	1554	2020-03-30
276	대법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시효중단 청구 해당”	상담원	1597	2020-03-30
275	대법 " 국정농단 사건"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취소 정당"	상담원	1551	2020-03-26
274	대법 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행자료는 영장 범위 넘어도 증거로…	상담원	1598	2020-03-24
273	대법 "이메일 해고 효력은 일정 요건 갖추면 인정"	상담원	1472	2020-03-13
272	대법 타인 명의 유심칩 구입,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대상…	상담원	1494	20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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