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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64	대법 식당 주인 몰래 몰카 등 설치… 주거침입 아니다	상담원	1915	2022-03-29
863	지법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때, 적정 통행로 폭은 ‘3m’	상담원	1665	2022-03-29
862	대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상담원	1943	2022-03-23
861	대법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했음에도 '경영대학원'을 수료했다고 학력을 기재…	상담원	2253	2022-03-10
860	헌재 재심으로 감형돼도 형사보상 불가' 형사보상법 조항 "헌법불합치"	상담원	1515	2022-03-10
859	헌재 "은행 직원에게 타인 계좌번호 물어만 봐도 처벌하는 것은 위헌“	상담원	1541	2022-03-10
858	대법 결혼 직후 떠난 베트남 아내…대법 "혼인무효 안돼" 왜?	상담원	1937	2022-03-06
857	헌재 명의신탁이 증여로 의제 되는 경우 신탁당사자에 증여세 신고의무 부과 “합헌”	상담원	1551	2022-03-03
856	지법 유언장 본문에 상속 대상아파트 주소 정확한 기재없어도 피상속인이 가진 유일한 재산…	상담원	1812	2022-03-03
855	대법 전화 통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만 받고 제3자가 녹음했다면 ‘감청’에 해당	상담원	2027	2022-03-03
854	대법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	상담원	2334	2022-02-18
853	대법 수술 30~40분 전 환자에 위험성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했다면 의사의 ‘설명의무’…	상담원	2031	2022-02-15
852	지법 배우자 불륜 상대방 상대로 소송낸 경우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만 위자료 지급 …	상담원	1749	2022-02-15
851	대법 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또는…	상담원	2250	2022-02-15
850	대법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부인을 상대로"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파기환송	상담원	1961	2022-02-15
849	대법 망인의 자녀들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상담원	2064	2022-02-15
848	대법 2년 넘게 일한 파견근로자, 기간제 채용은 위법.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	상담원	2097	2022-02-05
847	대법 퇴사 때 자료 인계하지 않고 파기했다면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상담원	1947	2022-02-05
846	대법 임시보호명령 받은 가정폭력사범, 피해자 주거지 접근했다면 피해자 양해·승낙 있었더…	상담원	2246	2022-02-05
845	가법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 아니어도 실종선고 가능" 결정	상담원	1557	2022-02-05
844	대법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회사 사람들에게 이메일... "명예훼손 아냐"	상담원	2150	2022-01-24
843	대법 사전처분에도 양육비 주지 않은 배우자에 과태료 부과신청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즉…	상담원	2120	2022-01-22
842	대법 변호사법 '수임제한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수임사무 수행이 종료한 때가 아니라 '수…	상담원	2219	2022-01-22
841	지법 참모총장은 기소군인 휴직명령 할 수 있다	상담원	1675	2022-01-22
840	대법 근저당 설정권자와 근저당권자 합의로 피담보채무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채무가 근저당…	상담원	2207	2022-01-10
839	대법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확인서류 없이 입원 수락, 정신병원장에 벌금형…소속 의사는…	상담원	1993	2022-01-10
838	대법 '5~6세 여아 추행'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상담원	2016	2022-01-05
837	대법 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몰래 파 아이 전입신고 "무죄"… 왜?	상담원	2216	2021-12-27
836	헌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수록 영상물 곧바로 증거 인정은 위헌"	상담원	1616	2021-12-27
835	대법 친부모 살아있어도… “조부모, 손자녀 입양 가능”	상담원	2010	20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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