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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91	헌재 밀수품 몰수·추징… 비례원칙에 위반 안 된다	상담원	1269	2021-07-26
790	대법 보험계약 무효시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도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상담원	1567	2021-07-23
789	대법 "이혼 재산분할 소송 결과보다 부부 간 약정이 우선"	상담원	1600	2021-07-15
788	대법 "채무자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주장하려면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로부터 5…	상담원	1761	2021-07-05
787	헌재 안경사 개인에게만 안경점 개설 허용은 합헌	상담원	1287	2021-07-05
786	헌재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합헌. 국민의 생명등 보호 위해 필요”	상담원	1359	2021-07-05
785	대법 노조가 임직원 법인카드 내역 무단발급 열람은 금융실명법 위반	상담원	1616	2021-07-05
784	대법 반의사불벌죄, 1심 선고 뒤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효력 없어	상담원	1439	2021-06-29
783	대법 이행소송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5%"	상담원	1397	2021-06-29
782	헌재 "불처분결정 소년부송치 사건도 기록 삭제 규정 마련해야" 형실효법 제8조의2 1항…	상담원	1521	2021-06-29
781	대법 ‘상습절도’도 가중처벌 대상인 절도 전과에 포함 징역 10월 선고 원심파기	상담원	1365	2021-06-24
780	대법 발부된 지 만 3일 지난 후 집행된 구속영장 변호권 침해로 판결 정당성 인정하기 …	상담원	1455	2021-06-24
779	지법 임대차계약 종료 때 원상회복의무에 ‘통상의 손모’는 포함 안돼	상담원	1295	2021-06-24
778	대법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는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	상담원	1397	2021-06-20
777	대법 과세처분취소소송 중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내렸다면 관리인이 소송수계 후 소송절…	상담원	1301	2021-06-20
776	대법 "양도형 분묘기지권도 토지사용료 내야" 첫 판결	상담원	1300	2021-06-20
775	대법 아이 아버지인 한국인 상대 ‘양육비 소송’ 필리핀 여성 소송비용 조달 어려우면 소…	상담원	1316	2021-06-20
774	헌재 "주거침입해 강제추행 미수 그쳤더라도 상해 입혔다면 '징역 10년 이상' 합헌"	상담원	1325	2021-06-07
773	지법 소유권 경정 등기 이전 토지일부 도로로 이용했다면, 국가는 임료 상당액 부당이득으…	상담원	1294	2021-06-07
772	지법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상담원	1320	2021-06-07
771	대법 숨진 딸 대신해 손녀 키우는 외할아버지, '남남 된 사위'에 양육비 청구할 수 있…	상담원	1445	2021-06-07
770	대법 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상담원	1447	2021-05-27
769	지법 건물 소유권 분쟁으로 임대인이 누군지 모를경우에는 세입자가 변제공탁하면 차임지급 …	상담원	1388	2021-05-27
768	지법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前 매매계약…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다" 정당한 …	상담원	1343	2021-05-27
767	대법 피고인 귀책 사유없이 불출석 상태로 2심까지 선고, 재심청구 사유 해당	상담원	1420	2021-05-27
766	대법 성추행 당한 뒤 2년 지나 고소했더라도 피해자 사정 고려않고 진술의 신빙성 배척은…	상담원	1478	2021-05-17
765	대법 고지서 못 받아 과세처분 무효… 입증책임은 '납세자'	상담원	1414	2021-05-17
764	대법 추행 부위 등 진술 다소 바뀌었다 해도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	상담원	1460	2021-05-17
763	대법 사회복지사 장애인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 올리고 조롱.., "정서적 학대, 벌금 …	상담원	1607	2021-05-04
762	대법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해도 토지 사용료는 청구한 때부터 내야한다.	상담원	1772	20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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