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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37	대법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위조된 채무확인서로 편취한 돈은 위조사문서로 얻은 범죄수익 해…	상담원	2378	2021-04-15
336	대법 변론 종결 후 변론재개 신청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 “필요한 심리 다하지 못했다 …	상담원	2410	2021-04-15
335	대법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상담원	2329	2021-04-01
334	대법 강제추행 피해자, 피해사실과 직접 관련없는 부수적 사항 진술 번복했어도 주된 피…	상담원	2380	2021-04-01
333	대법 건물에 반사된 '빛 공해'… 시행자가 배상책임	상담원	2336	2021-03-25
332	대법 "건강보험공단의 피해자 손배채권 대위 범위, 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	상담원	2341	2021-03-22
331	대법 "육아휴직급여, 휴직 끝난 후 1년내 신청해야" 고용보험법상 신청기간 규정은 강…	상담원	2314	2021-03-22
330	대법 개정법 시행까지 공소시효 지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 성인될 때까지 공소시…	상담원	2269	2021-03-22
329	대법 낙태 시술 의사가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 수급은 사기죄, 업무상촉탁낙태죄 헌법불…	상담원	2261	2021-03-22
328	대법 법무사 과실로 채무일부 누락 상태로 개인회생 인가 받았더라도 법원 면책결정 없으…	상담원	2278	2021-03-22
327	대법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여도… 장애여성 성폭행, 가중처벌 대상"	상담원	2261	2021-03-08
326	대법 가벼운 접촉사고 후 뺑소니… "가중처벌은 못해	상담원	2503	2021-03-04
325	대법 국내거주 외국인부부 이혼소송은 어디로…	상담원	2538	2021-02-26
324	대법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부분, 1심 판결 전 합의했다면 "공소기각해야"	상담원	2284	2021-02-26
323	대법 만취해 잠든 '패싱아웃', 준강제추행죄 '심신상실' 상태 해당	상담원	2320	2021-02-22
322	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상담원	2390	2021-02-19
321	대법 조건부 근로자 채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상담원	2322	2021-02-16
320	대법 '낙태시술' 산부인과 의사 무죄 확정	상담원	2304	2021-02-16
319	대법 무고혐의 재판중 범죄사실 자백…刑 감면해야	상담원	2289	2021-02-16
318	대법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	상담원	2527	2021-01-27
317	대법 "친구와 모르는 사람 험담… 명예훼손 성립 안돼"	상담원	2240	2021-01-27
316	대법 재결합 이후도 10여 차례나 이혼절차 밟았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 이혼청구 가…	상담원	2435	2021-01-21
315	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일시 정지, 보행자 통행여부 확인의…	상담원	2258	2021-01-21
314	대법 코로나 검사 핑계 잇따라 재판 불출석...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 선고해도 적법	상담원	2420	2021-01-13
313	대법 ‘상가임차 10년 보장’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 계약만 적용	상담원	2412	2020-11-26
312	대법 다른 사람 험담, 소수에게만 했어도 명예훼손	상담원	2308	2020-11-26
311	대법 미성년일 때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사안에서, 성년이 된 뒤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	상담원	2411	2020-11-20
310	대법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성추행에 무죄 안돼”…2심 무죄판결 파기	상담원	2348	2020-11-17
309	대법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상담원	2230	2020-11-16
308	대법 명의신탁부동산에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리는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	상담원	2296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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