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2 페이지

최신판례

법률정보
최신판례

Total 703건 12 페이지

로그인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73	대법 "1년 기간제 근로자 연차휴가는 최대 11일" '최대 26일' 고용노동부 해석 …	상담원	2233	2021-10-21
372	대법 자식으로 출생신고 됐더라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 확정됐다면 “국가유공자 자녀 …	상담원	2277	2021-10-21
371	대법 외국인 배우자 한국어 소통 능력 떨어진다고 자녀 양육권 박탈은 부당 한국인 아빠…	상담원	2370	2021-10-21
370	대법 대법원, 검찰의 공소권 남용 첫 제재	상담원	2203	2021-10-21
369	대법 직장 동료에 성희롱 소문 유포… 회사도 관리책임 있다	상담원	2232	2021-10-12
368	대법 건물 손실보상금 공탁했더라도 주거이전비 등 지급 없었다면 도시정비법 따른 손실보…	상담원	2248	2021-10-12
367	대법 1심서 배상명령 후 피해자와 합의 피해보상금 등 지급했다면, 항소심, 배상명령취소…	상담원	2311	2021-10-12
366	대법 차주(借主)의 신용상태 알아 변제불능 예상할 수 있었다면 채무불이행을 사기죄로 처…	상담원	2306	2021-09-23
365	대법 헌재 심판정도 '법정'… 선고 방해는 '법정소동죄'	상담원	2312	2021-09-23
364	대법 채권자 신청으로 회생절차개시 결정, 채무자인 회사의 대표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상담원	2360	2021-09-23
363	대법 이혼소송 중 면접교섭 후 자녀 돌려보내지 않았다면 '미성년자약취죄'	상담원	2746	2021-09-10
362	대법 "유부녀가 집으로 불러들인 불륜남… 주거침입죄 해당 안돼"	상담원	2416	2021-09-10
361	대법 부부싸움 뒤 부모와 함께 돌아와 현관문 부수고 집에 들어간 남편 "주거침입죄로 처…	상담원	2419	2021-09-10
360	대법 유류분 부족액 산정할 때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유류분 권리자의 '구체적 상속분'…	상담원	2619	2021-09-10
359	대법 성범죄 피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소멸시효 기산점은 '진단일'	상담원	2353	2021-08-27
358	대법 ‘성희롱 피해직원에 2차 가해’ 르노삼성차에 벌금형 확정	상담원	2367	2021-08-19
357	대법 보험계약 무효시 '부당 수령' 보험금 반환도 상사소멸시효 5년 적용	상담원	2623	2021-07-23
356	대법 "이혼 재산분할 소송 결과보다 부부 간 약정이 우선"	상담원	2737	2021-07-15
355	대법 "채무자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주장하려면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로부터 5…	상담원	2814	2021-07-05
354	대법 노조가 임직원 법인카드 내역 무단발급 열람은 금융실명법 위반	상담원	2596	2021-07-05
353	대법 반의사불벌죄, 1심 선고 뒤 '처벌불원 의사' 표시는 효력 없어	상담원	2392	2021-06-29
352	대법 이행소송 없이 진행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지연손해금 이율은 연 5%"	상담원	2345	2021-06-29
351	대법 ‘상습절도’도 가중처벌 대상인 절도 전과에 포함 징역 10월 선고 원심파기	상담원	2309	2021-06-24
350	대법 발부된 지 만 3일 지난 후 집행된 구속영장 변호권 침해로 판결 정당성 인정하기 …	상담원	2392	2021-06-24
349	대법 재건축사업 시행자가 부담하는 주거이전비 지급의무는 임차인의 ‘부동산 인도의무’와 …	상담원	2367	2021-06-20
348	대법 과세처분취소소송 중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결정 내렸다면 관리인이 소송수계 후 소송절…	상담원	2239	2021-06-20
347	대법 "양도형 분묘기지권도 토지사용료 내야" 첫 판결	상담원	2243	2021-06-20
346	대법 아이 아버지인 한국인 상대 ‘양육비 소송’ 필리핀 여성 소송비용 조달 어려우면 소…	상담원	2259	2021-06-20
345	대법 숨진 딸 대신해 손녀 키우는 외할아버지, '남남 된 사위'에 양육비 청구할 수 있…	상담원	2377	2021-06-07
344	대법 주차된 차량 이동 못하게 했다면 “재물 손괴죄”	상담원	2433	2021-05-27

최신판례

검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