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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855	대법 전화 통화 당사자 중 일방의 동의만 받고 제3자가 녹음했다면 ‘감청’에 해당	상담원	2152	2022-03-03
854	대법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혼인으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	상담원	2472	2022-02-18
853	대법 수술 30~40분 전 환자에 위험성 설명하고 곧바로 수술했다면 의사의 ‘설명의무’…	상담원	2158	2022-02-15
852	지법 배우자 불륜 상대방 상대로 소송낸 경우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부분만 위자료 지급 …	상담원	1869	2022-02-15
851	대법 망인으로부터 특정유증을 받지 못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자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또는…	상담원	2383	2022-02-15
850	대법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인 부인을 상대로" 혼인 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안,파기환송	상담원	2090	2022-02-15
849	대법 망인의 자녀들이 혼인외 출생자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소는 허용될 수…	상담원	2208	2022-02-15
848	대법 2년 넘게 일한 파견근로자, 기간제 채용은 위법.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 …	상담원	2251	2022-02-05
847	대법 퇴사 때 자료 인계하지 않고 파기했다면 "업무방해죄의 '위력' 해당"	상담원	2084	2022-02-05
846	대법 임시보호명령 받은 가정폭력사범, 피해자 주거지 접근했다면 피해자 양해·승낙 있었더…	상담원	2397	2022-02-05
845	가법 "부재자의 1순위 상속인 아니어도 실종선고 가능" 결정	상담원	1682	2022-02-05
844	대법 퇴사하며 '유부남 팀장이 성폭력' 회사 사람들에게 이메일... "명예훼손 아냐"	상담원	2305	2022-01-24
843	대법 사전처분에도 양육비 주지 않은 배우자에 과태료 부과신청 기각된 경우, 신청인은 즉…	상담원	2266	2022-01-22
842	대법 변호사법 '수임제한 위반죄'의 공소시효는 수임사무 수행이 종료한 때가 아니라 '수…	상담원	2387	2022-01-22
841	지법 참모총장은 기소군인 휴직명령 할 수 있다	상담원	1818	2022-01-22
840	대법 근저당 설정권자와 근저당권자 합의로 피담보채무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채무가 근저당…	상담원	2353	2022-01-10
839	대법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의 확인서류 없이 입원 수락, 정신병원장에 벌금형…소속 의사는…	상담원	2135	2022-01-10
838	대법 '5~6세 여아 추행' 어린이집 보육교사, 징역 10년 확정	상담원	2154	2022-01-05
837	대법 이혼소송 중 남편 도장 몰래 파 아이 전입신고 "무죄"… 왜?	상담원	2356	2021-12-27
836	헌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 수록 영상물 곧바로 증거 인정은 위헌"	상담원	1755	2021-12-27
835	대법 친부모 살아있어도… “조부모, 손자녀 입양 가능”	상담원	2138	2021-12-24
834	대법 '동거인에 전달' 보충송달도 외국판결 승인·집행 위한 적법한 송달	상담원	2115	2021-12-24
833	지법 남편과 바람 핀 여직원, 아내 요구대로 사표 냈더라도 아내가 ‘정신적 위자료’까지…	상담원	1827	2021-12-16
832	고법 교회재판에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된다	상담원	1640	2021-12-16
831	대법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개는 적법” 대법원, 원고승소 원심 확정	상담원	2132	2021-12-16
830	지법 고모가 조카 명의 도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경우. 본인확인 절차 거쳤어도 조…	상담원	2009	2021-12-09
829	지법 남편과 공동소유 아파트 팔려다 남편이 동의 거절, "매수인에 원상회복·손해배상금…	상담원	1906	2021-11-25
828	대법 버스 정차중 반동으로 승객 부상… 기사 무과실 내세워 책임 못면해	상담원	2143	2021-11-24
827	헌재 ‘교도관 상해’로 피고인된 수용자에게 보낸 변호사 서신 교도소장이 개봉 이후 교부…	상담원	2041	2021-11-11
826	대법 벌금 600만원 선고하며 2년간 집행유예… 대법원 “형법 위반” 검찰 비상상고 인…	상담원	2177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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