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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61	지법 "유부녀 아파트서 불륜은 주거침입죄 성립"	상담원	1621	2021-04-15
760	대법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위조된 채무확인서로 편취한 돈은 위조사문서로 얻은 범죄수익 해…	상담원	1643	2021-04-15
759	대법 변론 종결 후 변론재개 신청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 “필요한 심리 다하지 못했다 …	상담원	1661	2021-04-15
758	헌재 헌재 "대중교통 등 공중밀집장소 추행죄 합헌"	상담원	1527	2021-04-01
757	대법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상담원	1585	2021-04-01
756	대법 강제추행 피해자, 피해사실과 직접 관련없는 부수적 사항 진술 번복했어도 주된 피…	상담원	1629	2021-04-01
755	지법 공인중개사가 ‘강제경매 개시결정’ 확인 않고 임대차계약 완결로 피해봤다면 공제계…	상담원	1584	2021-03-25
754	지법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	상담원	1683	2021-03-25
753	대법 건물에 반사된 '빛 공해'… 시행자가 배상책임	상담원	1585	2021-03-25
752	고법 ‘상속재산 20% 성공보수’ 약정 후 재판 길어지며 재산가치 상승했다면 재산산정…	상담원	1537	2021-03-25
751	대법 "건강보험공단의 피해자 손배채권 대위 범위, 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	상담원	1581	2021-03-22
750	지법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누수현상 발생했어도 매도인에게 하자보수 책임 묻…	상담원	2077	2021-03-22
749	대법 "육아휴직급여, 휴직 끝난 후 1년내 신청해야" 고용보험법상 신청기간 규정은 강…	상담원	1554	2021-03-22
748	대법 개정법 시행까지 공소시효 지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 성인될 때까지 공소시…	상담원	1515	2021-03-22
747	대법 낙태 시술 의사가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 수급은 사기죄, 업무상촉탁낙태죄 헌법불…	상담원	1509	2021-03-22
746	대법 법무사 과실로 채무일부 누락 상태로 개인회생 인가 받았더라도 법원 면책결정 없으…	상담원	1531	2021-03-22
745	헌재 성추행범에 저항한 게 상해죄?…"자의적 검찰권 행사" 비판	상담원	1397	2021-03-10
744	헌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합헌"	상담원	1450	2021-03-08
743	대법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여도… 장애여성 성폭행, 가중처벌 대상"	상담원	1510	2021-03-08
742	헌재 ‘형사소송비용 피고인에 부담’ 형소법은 합헌	상담원	1507	2021-03-08
741	행정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무리한 진로변경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상담원	1307	2021-03-08
740	대법 가벼운 접촉사고 후 뺑소니… "가중처벌은 못해	상담원	1733	2021-03-04
739	대법 국내거주 외국인부부 이혼소송은 어디로…	상담원	1647	2021-02-26
738	대법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부분, 1심 판결 전 합의했다면 "공소기각해야"	상담원	1533	2021-02-26
737	대법 만취해 잠든 '패싱아웃', 준강제추행죄 '심신상실' 상태 해당	상담원	1569	2021-02-22
736	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상담원	1625	2021-02-19
735	대법 조건부 근로자 채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상담원	1581	2021-02-16
734	대법 '낙태시술' 산부인과 의사 무죄 확정	상담원	1561	2021-02-16
733	대법 무고혐의 재판중 범죄사실 자백…刑 감면해야	상담원	1546	2021-02-16
732	대법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	상담원	1691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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