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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43	대법 피고인 귀책 사유없이 불출석 상태로 2심까지 선고, 재심청구 사유 해당	상담원	2357	2021-05-27
342	대법 성추행 당한 뒤 2년 지나 고소했더라도 피해자 사정 고려않고 진술의 신빙성 배척은…	상담원	2427	2021-05-17
341	대법 고지서 못 받아 과세처분 무효… 입증책임은 '납세자'	상담원	2374	2021-05-17
340	대법 추행 부위 등 진술 다소 바뀌었다 해도 사소한 부분에 불과하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	상담원	2414	2021-05-17
339	대법 사회복지사 장애인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 올리고 조롱.., "정서적 학대, 벌금 …	상담원	2664	2021-05-04
338	대법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해도 토지 사용료는 청구한 때부터 내야한다.	상담원	2827	2021-04-30
337	대법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위조된 채무확인서로 편취한 돈은 위조사문서로 얻은 범죄수익 해…	상담원	2583	2021-04-15
336	대법 변론 종결 후 변론재개 신청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 “필요한 심리 다하지 못했다 …	상담원	2628	2021-04-15
335	대법 30년간 지자체가 관리한 公路, 소유자라도 토지 인도요청은 권리남용	상담원	2540	2021-04-01
334	대법 강제추행 피해자, 피해사실과 직접 관련없는 부수적 사항 진술 번복했어도 주된 피…	상담원	2589	2021-04-01
333	대법 건물에 반사된 '빛 공해'… 시행자가 배상책임	상담원	2543	2021-03-25
332	대법 "건강보험공단의 피해자 손배채권 대위 범위, 가해자 책임비율에 한정"	상담원	2545	2021-03-22
331	대법 "육아휴직급여, 휴직 끝난 후 1년내 신청해야" 고용보험법상 신청기간 규정은 강…	상담원	2524	2021-03-22
330	대법 개정법 시행까지 공소시효 지나지 않은 아동학대범죄는 피해아동 성인될 때까지 공소시…	상담원	2472	2021-03-22
329	대법 낙태 시술 의사가 다른 질환으로 요양급여 수급은 사기죄, 업무상촉탁낙태죄 헌법불…	상담원	2458	2021-03-22
328	대법 법무사 과실로 채무일부 누락 상태로 개인회생 인가 받았더라도 법원 면책결정 없으…	상담원	2485	2021-03-22
327	대법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여도… 장애여성 성폭행, 가중처벌 대상"	상담원	2463	2021-03-08
326	대법 가벼운 접촉사고 후 뺑소니… "가중처벌은 못해	상담원	2749	2021-03-04
325	대법 국내거주 외국인부부 이혼소송은 어디로…	상담원	2745	2021-02-26
324	대법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부분, 1심 판결 전 합의했다면 "공소기각해야"	상담원	2493	2021-02-26
323	대법 만취해 잠든 '패싱아웃', 준강제추행죄 '심신상실' 상태 해당	상담원	2514	2021-02-22
322	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상담원	2602	2021-02-19
321	대법 조건부 근로자 채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상담원	2517	2021-02-16
320	대법 '낙태시술' 산부인과 의사 무죄 확정	상담원	2504	2021-02-16
319	대법 무고혐의 재판중 범죄사실 자백…刑 감면해야	상담원	2491	2021-02-16
318	대법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	상담원	2752	2021-01-27
317	대법 "친구와 모르는 사람 험담… 명예훼손 성립 안돼"	상담원	2442	2021-01-27
316	대법 재결합 이후도 10여 차례나 이혼절차 밟았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 이혼청구 가…	상담원	2655	2021-01-21
315	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일시 정지, 보행자 통행여부 확인의…	상담원	2457	2021-01-21
314	대법 코로나 검사 핑계 잇따라 재판 불출석...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 선고해도 적법	상담원	2629	202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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