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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31	고법 유언장, 내용 모두 자필로 안 썼다면 무효	상담원	1262	2021-01-27
730	대법 "친구와 모르는 사람 험담… 명예훼손 성립 안돼"	상담원	1489	2021-01-27
729	대법 재결합 이후도 10여 차례나 이혼절차 밟았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 이혼청구 가…	상담원	1552	2021-01-21
728	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일시 정지, 보행자 통행여부 확인의…	상담원	1518	2021-01-21
727	대법 코로나 검사 핑계 잇따라 재판 불출석...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 선고해도 적법	상담원	1585	2021-01-13
726	헌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은 “합헌”	상담원	1422	2021-01-13
725	헌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1% 가산세 부과 합헌”	상담원	1306	2021-01-13
724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 장애급여 지급금지 위헌"	상담원	1272	2020-12-23
723	헌재 주행중인 버스·택시 등 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가중처벌은 합헌"	상담원	1297	2020-12-10
722	대법 ‘상가임차 10년 보장’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 계약만 적용	상담원	1584	2020-11-26
721	대법 다른 사람 험담, 소수에게만 했어도 명예훼손	상담원	1560	2020-11-26
720	대법 미성년일 때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사안에서, 성년이 된 뒤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	상담원	1642	2020-11-20
719	대법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성추행에 무죄 안돼”…2심 무죄판결 파기	상담원	1596	2020-11-17
718	대법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상담원	1475	2020-11-16
717	헌재 “유죄판결 확정 ‘몰카’ 성범죄자 모두 신상정보등록… 합헌”	상담원	1261	2020-11-16
716	대법 명의신탁부동산에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리는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	상담원	1511	2020-10-29
715	대법 성폭행 다음 날 가해자 집 찾아갔어도 사과 받기 위한 것… 일부 언행 문제 삼아 …	상담원	1494	2020-10-26
714	대법 소년범이 부정기형 선고 받고 혼자 항소 후 성인 되었다면 "항소심 선고 상한은 단…	상담원	1472	2020-10-26
713	대법 “광부 재해위로금 상속은 민법 따라야“ 산재보험법 적용 원심 파기	상담원	1629	2020-10-26
712	고법 국가배상소송절차서 공무원이 국민의 증거신청에 협조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이에 대해 …	상담원	1308	2020-10-23
711	지법 “일률적 승소간주는 불공정 약관해당 무효”	상담원	1478	2020-10-20
710	대법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상담원	1449	2020-10-20
709	대법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상담원	1494	2020-10-12
708	헌재 복수국적자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 "헌법불합치", 헌재 "2022년 9월…	상담원	1344	2020-10-12
707	헌재 "변호사시험, 로스쿨 졸업 후 5년간 5회 응시제한 합헌"	상담원	1350	2020-09-25
706	고법 은행직원이 가짜 금융상품 만들어 고객 돈 거액 편취했다면 “직무와도 관련”… 은행…	상담원	1208	2020-09-25
705	대법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상담원	1670	2020-09-25
704	대법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상담원	1489	2020-09-25
703	대법 "성폭행 아니지만, 허위 고소라고 단정 못해" 무고죄 불인정	상담원	1572	2020-09-18
702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상담원	1387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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