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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13	대법 ‘상가임차 10년 보장’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 계약만 적용	상담원	2626	2020-11-26
312	대법 다른 사람 험담, 소수에게만 했어도 명예훼손	상담원	2529	2020-11-26
311	대법 미성년일 때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사안에서, 성년이 된 뒤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	상담원	2617	2020-11-20
310	대법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성추행에 무죄 안돼”…2심 무죄판결 파기	상담원	2551	2020-11-17
309	대법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상담원	2433	2020-11-16
308	대법 명의신탁부동산에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리는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	상담원	2507	2020-10-29
307	대법 성폭행 다음 날 가해자 집 찾아갔어도 사과 받기 위한 것… 일부 언행 문제 삼아 …	상담원	2435	2020-10-26
306	대법 소년범이 부정기형 선고 받고 혼자 항소 후 성인 되었다면 "항소심 선고 상한은 단…	상담원	2461	2020-10-26
305	대법 “광부 재해위로금 상속은 민법 따라야“ 산재보험법 적용 원심 파기	상담원	2672	2020-10-26
304	대법 "변호사시험 석차 공개하라”	상담원	2403	2020-10-20
303	대법 상가 임대기간 5년 넘어 갱신요구권 행사할 수 없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해야	상담원	2447	2020-10-12
302	대법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상담원	2670	2020-09-25
301	대법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상담원	2457	2020-09-25
300	대법 "성폭행 아니지만, 허위 고소라고 단정 못해" 무고죄 불인정	상담원	2534	2020-09-18
299	대법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상담원	2475	2020-09-04
298	대법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 “모텔가자”… 강제로 손목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	상담원	2490	2020-08-12
297	대법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 요구 못해	상담원	2780	2020-07-30
296	대법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상담원	2411	2020-07-23
295	대법 백화점 위탁판매원 개인 사업자로 봐야	상담원	2499	2020-07-21
294	대법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배	상담원	2415	2020-07-21
293	대법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	상담원	2507	2020-07-09
292	대법 직장 내 따돌림 가한 상급자 해임은 정당”	상담원	2586	2020-07-09
291	대법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	상담원	2731	2020-06-25
290	대법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상담원	2512	2020-06-25
289	대법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	상담원	2594	2020-06-19
288	대법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사문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	상담원	2458	2020-06-19
287	대법 불법체류자 파견 받아 일시켰어도…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는 없어	상담원	2446	2020-06-19
286	대법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문구 썼어도 명예훼손 …	상담원	2448	2020-06-19
285	대법 출생신고 서류 갖출 수 없는 외국인 모(母) 대신 우리나라 국적 부(父)가 혼외 …	상담원	2547	2020-06-11
284	대법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상담원	2401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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