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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83	대법 입양 후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양친자 관계 인정해야	상담원	2659	2020-06-03
282	대법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상담원	2462	2020-06-03
281	대법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상담원	2444	2020-05-24
280	대법 "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 독점 사용해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상담원	2473	2020-05-24
279	대법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사후 영장 받지 않아도 증거로 쓸 수 있다	상담원	2565	2020-05-06
278	대법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상담원	2904	2020-04-10
277	대법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상담원	2493	2020-03-30
276	대법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시효중단 청구 해당”	상담원	2547	2020-03-30
275	대법 " 국정농단 사건"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취소 정당"	상담원	2489	2020-03-26
274	대법 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행자료는 영장 범위 넘어도 증거로…	상담원	2560	2020-03-24
273	대법 "이메일 해고 효력은 일정 요건 갖추면 인정"	상담원	2392	2020-03-13
272	대법 타인 명의 유심칩 구입,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대상…	상담원	2432	2020-03-09
271	대법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원금이 …	상담원	2385	2020-02-24
270	대법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 병합된 경우에는 ‘형종 상향 금지…	상담원	2439	2020-02-13
269	대법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상담원	2297	2020-02-10
268	대법 "가입자 고지의무 보다 보험사 설명의무 책임 더 크다"	상담원	2369	2020-02-10
267	대법 출근율 50% 이상만 받는 수당… 통상임금 아냐	상담원	2230	2020-02-06
266	대법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은 관련 사건 ‘확정 판결 난 때’	상담원	2506	2020-01-23
265	대법 피해자가 ‘1심 선고 전’ 처벌불원서 제출했다면 협박·불법정보 유통금지죄 공소 기…	상담원	2496	2020-01-14
264	대법 정식재판 청구, 날인없이 서명만 있어도 된다	상담원	2570	2020-01-14
263	대법 “사회 경험 풍부한 60대 성적 수치심 크지 않다고 본 판결 부당”	상담원	2544	2020-01-08
262	대법 페이스북 게시물 공유… 선거운동 아니다	상담원	2513	2020-01-02
261	대법 ‘힙합가수 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상담원	2486	2019-12-29
260	대법 ‘1심 무죄’ 항소심 출석할 증인 검사가 미리 소환해 작성한 피고인에 불리한 조서…	상담원	2476	2019-12-23
259	대법 “공무원 사실혼 배우자도 ‘사망조위금’ 수급권자”	상담원	2661	2019-12-23
258	대법 "밀린 임대료,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돼"	상담원	3680	2019-12-22
257	대법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별개 범죄를 이미 발부받은 영장으로 증거수집은 “위법…	상담원	2540	2019-11-08
256	대법 국정원 여직원 정년은 43세, 남직원 정년은 57세 , 대법“성차별이다”	상담원	2571	2019-11-07
255	대법 "혼인중 출산 자녀, 유전자 달라도 법적으로 친자식"	상담원	2522	2019-10-23
254	대법 가해자가 성추행 사실 인정했다면, 피해진술 다소 불명확해도 진술의 신빙성 인정해야	상담원	2634	201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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