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6 페이지

최신판례

법률정보
최신판례

Total 1,194건 16 페이지

로그인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44	헌재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합헌"	상담원	1948	2021-03-08
743	대법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여도… 장애여성 성폭행, 가중처벌 대상"	상담원	2261	2021-03-08
742	헌재 ‘형사소송비용 피고인에 부담’ 형소법은 합헌	상담원	2007	2021-03-08
741	행정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무리한 진로변경 사고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상담원	1780	2021-03-08
740	대법 가벼운 접촉사고 후 뺑소니… "가중처벌은 못해	상담원	2502	2021-03-04
739	대법 국내거주 외국인부부 이혼소송은 어디로…	상담원	2536	2021-02-26
738	대법 반의사불벌죄인 '폭행' 부분, 1심 판결 전 합의했다면 "공소기각해야"	상담원	2284	2021-02-26
737	대법 만취해 잠든 '패싱아웃', 준강제추행죄 '심신상실' 상태 해당	상담원	2320	2021-02-22
736	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명의신탁, 수탁자가 부동산 임의처분해도 횡령죄 아니다	상담원	2390	2021-02-19
735	대법 조건부 근로자 채용은 근로기준법 위반	상담원	2321	2021-02-16
734	대법 '낙태시술' 산부인과 의사 무죄 확정	상담원	2304	2021-02-16
733	대법 무고혐의 재판중 범죄사실 자백…刑 감면해야	상담원	2289	2021-02-16
732	대법 동일한 목적물에 대해 임대차 계약서 여러 장 작성했다면, 마지막 작성 계약서가 효…	상담원	2527	2021-01-27
731	고법 유언장, 내용 모두 자필로 안 썼다면 무효	상담원	1751	2021-01-27
730	대법 "친구와 모르는 사람 험담… 명예훼손 성립 안돼"	상담원	2240	2021-01-27
729	대법 재결합 이후도 10여 차례나 이혼절차 밟았다면, 유책배우자라도 예외적 이혼청구 가…	상담원	2435	2021-01-21
728	대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자동차가 먼저 진입했어도 일시 정지, 보행자 통행여부 확인의…	상담원	2258	2021-01-21
727	대법 코로나 검사 핑계 잇따라 재판 불출석...피고인 출석 없이 판결 선고해도 적법	상담원	2420	2021-01-13
726	헌재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 10년은 “합헌”	상담원	1916	2021-01-13
725	헌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1% 가산세 부과 합헌”	상담원	1801	2021-01-13
724	헌재 "노인성질환 장애인 장애급여 지급금지 위헌"	상담원	1758	2020-12-23
723	헌재 주행중인 버스·택시 등 운전기사 폭행 상해시 가중처벌은 합헌"	상담원	1792	2020-12-10
722	대법 ‘상가임차 10년 보장’은 개정법 시행 후 체결 계약만 적용	상담원	2412	2020-11-26
721	대법 다른 사람 험담, 소수에게만 했어도 명예훼손	상담원	2308	2020-11-26
720	대법 미성년일 때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사안에서, 성년이 된 뒤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	상담원	2411	2020-11-20
719	대법 “피해자답지 않았다’고 성추행에 무죄 안돼”…2심 무죄판결 파기	상담원	2348	2020-11-17
718	대법 화재사고 피해자, 보험으로 보상 못받은 피해만 가해자에 손배청구 가능	상담원	2230	2020-11-16
717	헌재 “유죄판결 확정 ‘몰카’ 성범죄자 모두 신상정보등록… 합헌”	상담원	1770	2020-11-16
716	대법 명의신탁부동산에서, 신탁자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리는 없지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인정	상담원	2296	2020-10-29
715	대법 성폭행 다음 날 가해자 집 찾아갔어도 사과 받기 위한 것… 일부 언행 문제 삼아 …	상담원	2241	2020-10-26

최신판례

검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