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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53	대법 개인회생 따른 주채무자의 시효중단… 연대보증인에도 효력	상담원	2566	2019-09-25
252	대법 “임차 목적물 반환 때 원상회복 의무 있다”	상담원	2625	2019-09-20
251	대법 음주운전차에 작업자들 사망…점등 안한 작업차량도 책임"	상담원	2439	2019-09-20
250	대법 소유자의 채권자가 국가상대 소유권 확인소송 가능	상담원	2508	2019-09-07
249	대법 행정처분, 홈페이지 게시… 송달로 볼 수 없다	상담원	2535	2019-09-05
248	대법 타인 스스로 촬영한 나체영상 퍼뜨리면 ‘음란물 유포죄’	상담원	2575	2019-09-05
247	대법 간호사에 물사마귀 제거 시술 시켜도 의료법 위반 아니다	상담원	2482	2019-09-05
246	대법 등기 면적보다 작은 부동산 경매받아도 곧바로 국가배상 청구 못 해	상담원	2488	2019-08-28
245	대법 면허 빌린 개업의 공단 요양급여 청구해도 사기죄 안돼	상담원	2448	2019-08-28
244	대법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상담원	2733	2019-07-29
243	대법 “성폭력 무혐의 처분 있다고 무고죄 유죄 아냐	상담원	2610	2019-07-15
242	대법 새 임차인 특정 안돼도 임대인이 주선 거부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 받을 수…	상담원	3068	2019-07-12
241	대법 "이혼 때 재산 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	상담원	3022	2019-06-24
240	대법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상담원	2656	2019-06-24
239	대법 상습범 재심판결 기판력, 후행범죄에 안 미쳐…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상담원	2630	2019-06-24
238	대법 실소유자는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원	2644	2019-06-24
237	대법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상담원	2461	2019-06-17
236	대법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 안돼	상담원	2610	2019-06-17
235	대법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야"	상담원	2680	2019-05-23
234	대법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상담원	2512	2019-05-08
233	대법 성폭력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상담원	2476	2019-05-08
232	대법 담보부동산 매매가 부풀려 사기대출… 이득액은 ‘대출액 전부’로 봐야	상담원	2634	2019-05-08
231	대법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다	상담원	2552	2019-04-15
230	대법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상담원	2606	2019-04-15
229	대법 "부동산 압류돼도 취득시효 중단 안 돼	상담원	2661	2019-04-08
228	대법 세입자 보증금 반환 권리, 집주인 소유권 회복 즉시 발생, 임차보증금, 근저당권보…	상담원	2549	2019-04-08
227	대법 공익신고자 형 감면은 법원 재량… 필수는 아냐	상담원	2506	2019-03-28
226	대법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상담원	2624	2019-03-28
225	대법 채무자 소송에 채권자 응소했어도 소송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	상담원	2568	2019-03-25
224	대법 기소 당시 미성년 재판 도중 성인됐다면 소년법 적용해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	상담원	2633	201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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