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7 페이지

최신판례

법률정보
최신판례

Total 667건 17 페이지

로그인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87	대법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한 회사, 배상해야"	상담원	2404	2018-01-08
186	대법 남편 사망 직전 이혼해 50억대 재산분할.. "적법하다"	상담원	3033	2017-09-28
185	대법 대법원 "백화점이 팔다 남은 물품 업체에 반품하는 건 갑질"	상담원	2617	2017-09-18
184	대법 상습절도범이 빈집 털러 주거침입했더라도‘상습절도죄’만 성립 ,주거침입죄 별도 구성…	상담원	3136	2017-08-04
183	대법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기재했다고… 곧바로 소멸시효이익…	상담원	2800	2017-07-27
182	대법 자동차사고 골격 손상, 수리 가능성 있다고 격락손해 불인정은 잘못	상담원	2684	2017-07-27
181	대법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상담원	2441	2017-07-27
180	대법 수면제성분 사용한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 해당	상담원	2586	2017-07-25
179	대법 "나체 사진 저장된 웹페이지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담원	2668	2017-07-01
178	대법 생년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 지위 잃게 됐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 반환하지…	상담원	2856	2017-06-07
177	대법 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	상담원	2802	2017-06-07
176	대법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기부 목적 증여에는 세금 부과 못 해	상담원	2601	2017-04-25
175	대법 박물관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은 면세교육용역	상담원	2709	2017-04-25
174	대법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	상담원	2530	2017-04-18
173	대법 보험사, 해지사유 알고 1개월 지나면 권리소멸	상담원	2598	2017-04-14
172	대법 “홈플러스 1㎜ 글씨 동의 고객 개인정보 판매는 유죄. ”	상담원	2739	2017-04-08
171	대법 양육비 지급 확정판결이 이미 났어도 성년은 변경된 19세로 적용	상담원	2965	2017-04-07
170	대법 입주자대표회의도 주민에 비용 청구 가능	상담원	2546	2017-04-06
169	대법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채권자가 직접 등기말소 청구할 …	상담원	2694	2017-04-01
168	대법 등기부에는 분할, 지적공부에는 분할 안돼 있다면 토지경계는 등기기준으로	상담원	2567	2017-04-01
167	대법 “기습적 유사 성행위도 유사강간죄 성립”	상담원	3013	2017-04-01
166	대법 “위법한 체포 저항, 공무집행방해·상해죄 성립 안한다…”	상담원	2442	2017-03-24
165	대법 국가배상금 받았어도 유공자 보상금 줘야	상담원	2446	2017-03-18
164	대법 회사 직원이 발명한 특허 사용 않고 방치해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해야	상담원	2481	2017-03-18
163	대법 “청학동 서당도 학원법상 학원”	상담원	2567	2017-03-18
162	대법 이혼 러시아인, 한국서 남편이 내연녀에 넘긴 아파트 대상 자국법에 없는 채권자 취…	상담원	3073	2017-02-07
161	대법 사망한 부친 빚 상속포기로 할머니에게 갔다면..,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상담원	3456	2017-02-07
160	대법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준 임차인 "경매서 대항력 주장은 신의칙 위반"	상담원	2736	2016-12-26
159	대법 하나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보험금 지급률 모두 합산해…	상담원	3118	2016-12-08
158	대법 “주택 빌린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하면 임대차보호qjq 받을 수 있어 ”	상담원	2762	2016-10-29

최신판례

검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