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7 페이지

최신판례

법률정보
최신판례

Total 703건 17 페이지

로그인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23	대법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적법"	상담원	2582	2019-03-11
222	대법 "수임료 110만원’ 반환소송"	상담원	2944	2019-02-26
221	대법 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상담원	2718	2019-01-29
220	대법 "서면으로 증여 약속해놓고 담보로 대출 받았다면 배임죄"	상담원	2769	2019-01-17
219	대법 “정지선 없는 교차로에서 ‘노란불’에 진행은 신호위반”	상담원	2580	2019-01-10
218	대법 "보낸 카톡 문자 지워달라" 부탁은 증거인멸교사죄 성립	상담원	2769	2019-01-10
217	대법 경매도중 회생절차 개시배당 못 받는다.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변제 받아야	상담원	2673	2018-12-13
216	대법 “나 죽으면 車 팔아서 생활비로 사용하라” 했다면 증여 계약 체결된 것으로 봐야	상담원	2699	2018-12-11
215	대법 교장이 거부의사를 밝힌 교사를 끌어와 블루스를 춘 것은 업무상위력에 의한 추행에 …	상담원	2684	2018-11-23
214	대법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의 음주운전 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	상담원	2589	2018-11-23
213	대법 "시효중단만을 목적으로 하는 확인소송도 가능"	상담원	2644	2018-10-24
212	대법 형이 후견인 되지 않게 해달라’ 변호사에 사건 위임했는데, 제 3자가 후견인 됐다…	상담원	2828	2018-09-29
211	대법 렌터카 반납 않는다고 고객 몰래 견인… "절도죄"	상담원	2648	2018-09-29
210	대법 대출 신청하면서 다른 은행 대출신청 안했다 거짓말 했다면 사기의 고의 인정된다	상담원	2803	2018-08-24
209	대법 자기범행에 대한 허위진술은 방어권 범위 내	상담원	2732	2018-08-22
208	대법 ‘채뇨거부’ 마약혐의자 수갑‧포승 채워이송 병원서 강제채뇨 적법한 공무집행	상담원	2635	2018-08-22
207	대법 “퇴직 후 퇴직금청구권 포기약정은 유효”	상담원	2581	2018-08-22
206	대법 "가압류 사실 알리고 물건 안 옮겼어도… 압류물품 양도는 불법"공무상표시무효죄 인…	상담원	2701	2018-07-28
205	대법 "채권 소멸시효 중단위해 다시 소송 제기 가능“	상담원	2808	2018-07-28
204	대법 ‘이부(異父)형제’ 중 모(母) 친생자로 신고된 자녀가 상속부동산 처분한 경우,다…	상담원	2898	2018-07-23
203	대법 “‘소 취하시 승소간주’ 조항, 불공정 약관 아니다”	상담원	2959	2018-07-20
202	대법 30년 전 군 훈련 중 입은 머리부상… 장해 경미해도 보훈신청 배척 안돼	상담원	2625	2018-07-11
201	대법 "노조전임자에 과도한 급여 주면 부당노동행위"	상담원	2576	2018-06-15
200	대법 "결별 통보한 연인 찾아가 키스…저항 없어도 강제추행	상담원	2617	2018-05-27
199	대법 " 변호사 보수 감액 신중히 해야"	상담원	2809	2018-05-25
198	대법 대령 소령 女하사와 불륜했다. 해임 정당하다.	상담원	2763	2018-05-23
197	대법 부동산 중도금 수령 후 이중매매한 행위는 배임죄 성립	상담원	2686	2018-05-23
196	대법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취득의 경우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의 세율	상담원	2953	2018-05-02
195	대법 친권남용의 제3자에 대한 효력	상담원	2658	2018-05-02
194	대법 탈취아동 반환청구사건-반환예외사유의 취지 및 ‘중대한 위험’의 의미와 판단기준	상담원	2690	2018-05-02

최신판례

검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