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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11	대법 면허 빌린 개업의 공단 요양급여 청구해도 사기죄 안돼	상담원	1515	2019-08-28
610	지법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상담원	1485	2019-08-28
609	대법 사고 경미하고 피해자 추격 없어도 사고 후 도주는 모두 뺑소니	상담원	1701	2019-07-29
608	대법 “성폭력 무혐의 처분 있다고 무고죄 유죄 아냐	상담원	1661	2019-07-15
607	대법 새 임차인 특정 안돼도 임대인이 주선 거부했다면 임차인은 권리금 손해배상 받을 수…	상담원	2126	2019-07-12
606	대법 "이혼 때 재산 분할 합의했어도 국민연금 분할신청 가능"	상담원	1926	2019-06-24
605	지법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손해배상 해야	상담원	2105	2019-06-24
604	대법 국내 생활기반 둔 외국인 간 소송… 한국 법원에 관할권	상담원	1698	2019-06-24
603	대법 상습범 재심판결 기판력, 후행범죄에 안 미쳐…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상담원	1685	2019-06-24
602	대법 실소유자는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다	상담원	1672	2019-06-24
601	대법 “보험사기 기수 시기는 보험금 지급 받았을 때”	상담원	1509	2019-06-17
600	대법 압류·가압류는 취득시효 중단사유 안돼	상담원	1650	2019-06-17
599	지법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진돗개 주인이 배상해야”	상담원	1686	2019-06-07
598	대법 "계약기간 만료로 갱신요구권 없어도,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해야"	상담원	1639	2019-05-23
597	대법 "해외여행 중 여행사 과실로 부상…국내 후송비도 책임"	상담원	1557	2019-05-08
596	대법 성폭력범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이유로 신상정보 제출 거부 못해	상담원	1534	2019-05-08
595	대법 담보부동산 매매가 부풀려 사기대출… 이득액은 ‘대출액 전부’로 봐야	상담원	1629	2019-05-08
594	대법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다	상담원	1602	2019-04-15
593	대법 분만중인 태아도 피보험자 적격 인정	상담원	1668	2019-04-15
592	헌재 "임신초기 낙태 금지는 위헌"…헌재, 66년만에 법개정 결정	상담원	1412	2019-04-11
591	대법 "부동산 압류돼도 취득시효 중단 안 돼	상담원	1675	2019-04-08
590	대법 세입자 보증금 반환 권리, 집주인 소유권 회복 즉시 발생, 임차보증금, 근저당권보…	상담원	1615	2019-04-08
589	대법 공익신고자 형 감면은 법원 재량… 필수는 아냐	상담원	1574	2019-03-28
588	대법 "항소심서 심판되지 않은 사항, 상고이유로 주장 못해"	상담원	1673	2019-03-28
587	대법 채무자 소송에 채권자 응소했어도 소송 각하됐다면 시효중단 효력 없다	상담원	1625	2019-03-25
586	지법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상담원	1721	2019-03-13
585	헌재 분묘발굴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상담원	1686	2019-03-13
584	대법 기소 당시 미성년 재판 도중 성인됐다면 소년법 적용해 부정기형 선고는 위법	상담원	1692	2019-03-11
583	대법 "상고이유 제한한 형사소송법은 적법"	상담원	1631	2019-03-11
582	대법 "수임료 110만원’ 반환소송"	상담원	1982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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