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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705	대법 음주측정 거부하고 임의동행 요구하자 줄행랑 쳤다면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것은…	상담원	2595	2020-09-25
704	대법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원청업체 사업장서 쟁의 업무방해·퇴거불응죄로 처벌 못 한다	상담원	2388	2020-09-25
703	대법 "성폭행 아니지만, 허위 고소라고 단정 못해" 무고죄 불인정	상담원	2467	2020-09-18
702	헌재 "가정폭력 가해자에겐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 일부 제한해야"	상담원	2020	2020-09-04
701	대법 "담보로 제공한 동산 제3자에 처분… 배임죄 안된다"	상담원	2403	2020-09-04
700	지법 이혼소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성공보수 약정한 경우, 재산분할…	상담원	2544	2020-08-12
699	대법 직장 상사가 회식 후 여직원에 “모텔가자”… 강제로 손목 잡아끌었다면 ‘강제추행’	상담원	2425	2020-08-12
698	헌재 가해자 처벌 불원 밝혔다면 이후 번복해도 효력 없다	상담원	2199	2020-07-30
697	대법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됐다면 채권자가 임대인 대위해 아파트 인도 요구 못해	상담원	2700	2020-07-30
696	헌재 헌재 "여대에 약대 정원 19% 배정은 합헌"	상담원	2030	2020-07-30
695	헌재 "개인변호사 겸직 허가 조항, 법무법인에 준용 불허는 정당"	상담원	2255	2020-07-30
694	대법 사업주가 구직자 추행… ‘업무상 위력’으로 봐야	상담원	2336	2020-07-23
693	헌재 대규모점포 상가 권리금 보호대상서 제외 “합헌”	상담원	1925	2020-07-23
692	대법 백화점 위탁판매원 개인 사업자로 봐야	상담원	2417	2020-07-21
691	대법 통상임금에 상여금 가산해 법정수당 추가지급… 경영상 위기 초래된다면 신의칙 위배	상담원	2342	2020-07-21
690	고법 협의이혼 전제로 재산분할 합의 공정증서 작성했어도, 재판상이혼 땐 채무이행 했더라…	상담원	2285	2020-07-09
689	대법 허위사실 담긴 남의 글 SNS에 1년 넘게 공유… “글 내려달라” 피해자 요청 거…	상담원	2440	2020-07-09
688	대법 직장 내 따돌림 가한 상급자 해임은 정당”	상담원	2515	2020-07-09
687	헌재 "공중밀집장소 추행 유죄 확정자, 일괄적 신상정보등록 합헌"	상담원	2046	2020-07-09
686	헌재 "연금 받는 퇴직 공무원, 유족연금 함께 받을 땐 절반만 주는 조항은 합헌"	상담원	2107	2020-07-02
685	헌재 기습추행을 강제추행죄로 처벌은 합헌”	상담원	2038	2020-07-02
684	고법 "생명권이 친권보다 우선"…부모 반대해도 아이 치료 허용	상담원	1955	2020-06-25
683	대법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	상담원	2672	2020-06-25
682	지법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부부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상담원	2388	2020-06-25
681	대법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상담원	2460	2020-06-25
680	대법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	상담원	2534	2020-06-19
679	대법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사문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	상담원	2405	2020-06-19
678	대법 불법체류자 파견 받아 일시켰어도…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는 없어	상담원	2387	2020-06-19
677	대법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문구 썼어도 명예훼손 …	상담원	2382	2020-06-19
676	대법 출생신고 서류 갖출 수 없는 외국인 모(母) 대신 우리나라 국적 부(父)가 혼외 …	상담원	2486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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