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 18 페이지

최신판례

법률정보
최신판례

Total 1,194건 18 페이지

로그인

최신판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84	고법 "생명권이 친권보다 우선"…부모 반대해도 아이 치료 허용	상담원	1826	2020-06-25
683	대법 계약기간 끝나고 보증금 공탁했는데도 임차인이 가게 불법점유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 …	상담원	2523	2020-06-25
682	지법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부부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상담원	2222	2020-06-25
681	대법 친족관계라는 사실만으로 친생자존부확인소송 낼 수 없다	상담원	2318	2020-06-25
680	대법 "부동산 이중저당 배임죄 아니다"… 대법원 전합, 판례 변경	상담원	2388	2020-06-19
679	대법 변조된 문서 다시 변조는 ‘사문서 변조죄’ 아냐‘사문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	상담원	2270	2020-06-19
678	대법 불법체류자 파견 받아 일시켰어도… 업체대표, 출입국관리법상 고용주로 볼 수는 없어	상담원	2256	2020-06-19
677	대법 학폭피해 학부모가 카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 접촉금지’ 문구 썼어도 명예훼손 …	상담원	2247	2020-06-19
676	대법 출생신고 서류 갖출 수 없는 외국인 모(母) 대신 우리나라 국적 부(父)가 혼외 …	상담원	2357	2020-06-11
675	행정 출생신고 두 번에, 두 개의 주민번호로 살아온 20대 여성, 동일성 인정, 하나의…	상담원	2527	2020-06-11
674	헌재 "미납기간 3분의1 넘으면 유족연금 제한… 국민연금법, 합헌"	상담원	1782	2020-06-11
673	대법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상담원	2196	2020-06-11
672	대법 입양 후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양친자 관계 인정해야	상담원	2453	2020-06-03
671	대법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상담원	2268	2020-06-03
670	대법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상담원	2250	2020-05-24
669	대법 "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 독점 사용해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상담원	2288	2020-05-24
668	가법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추가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상담원	2076	2020-05-24
667	지법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안돼	상담원	1944	2020-05-24
666	대법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사후 영장 받지 않아도 증거로 쓸 수 있다	상담원	2364	2020-05-06
665	행정 음주·무면허 운전 반복… 교정공무원 해임은 정당	상담원	1818	2020-04-10
664	대법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상담원	2685	2020-04-10
663	지법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	상담원	2176	2020-03-30
662	대법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상담원	2305	2020-03-30
661	지법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에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소개한 공인중…	상담원	2016	2020-03-30
660	대법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시효중단 청구 해당”	상담원	2345	2020-03-30
659	지법 황색점멸신호’시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	상담원	2140	2020-03-26
658	대법 " 국정농단 사건"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취소 정당"	상담원	2301	2020-03-26
657	대법 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행자료는 영장 범위 넘어도 증거로…	상담원	2359	2020-03-24
656	헌재 "독서실서 타인 휴대폰 충전기 사용 후 깜박… 절도 아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	상담원	1949	2020-03-24
655	헌재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상담원	1800	2020-03-16

최신판례

검색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