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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93	대법 “1심 사실인정 판단 함부로 뒤집지 마라”	상담원	2661	2018-04-26
192	대법 ‘미친개에 물린 셈치고’는 관용적 표현… “모욕죄 아냐	상담원	2647	2018-04-18
191	대법 피고인의 최후 진술권 보장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	상담원	2538	2018-04-18
190	대법 성희롱 사건 심리·판단기준 첫 제시"성희롱은 피해자와 같은 처지 사람들의 평균적 …	상담원	2535	2018-04-18
189	대법 부동산 소유자 사망 후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 ‘원인무효’	상담원	2909	2018-02-08
188	대법 아내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다면	상담원	3028	2018-01-08
187	대법 "성희롱 피해자 보복 인사조치한 회사, 배상해야"	상담원	2562	2018-01-08
186	대법 남편 사망 직전 이혼해 50억대 재산분할.. "적법하다"	상담원	3237	2017-09-28
185	대법 대법원 "백화점이 팔다 남은 물품 업체에 반품하는 건 갑질"	상담원	2785	2017-09-18
184	대법 상습절도범이 빈집 털러 주거침입했더라도‘상습절도죄’만 성립 ,주거침입죄 별도 구성…	상담원	3301	2017-08-04
183	대법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소멸시효 지난 채권 기재했다고… 곧바로 소멸시효이익…	상담원	2972	2017-07-27
182	대법 자동차사고 골격 손상, 수리 가능성 있다고 격락손해 불인정은 잘못	상담원	2859	2017-07-27
181	대법 허위·과장’ 아파트 분양광고 손해배상청구… “입주 3년내에 해야”	상담원	2612	2017-07-27
180	대법 수면제성분 사용한 강간치상죄에서 정한 상해 해당	상담원	2765	2017-07-25
179	대법 "나체 사진 저장된 웹페이지 링크 전송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상담원	2841	2017-07-01
178	대법 생년월일 정정으로 특례노령연금 수급 지위 잃게 됐더라도 “이미 받은 연금 반환하지…	상담원	3008	2017-06-07
177	대법 상가임차인 월세·관리비 연체상태에서 소유주 바뀌었다면 새 주인은 보증금에서 밀린 …	상담원	2969	2017-06-07
176	대법 경제력 세습과 무관한 기부 목적 증여에는 세금 부과 못 해	상담원	2779	2017-04-25
175	대법 박물관 유리만들기 체험학습은 면세교육용역	상담원	2897	2017-04-25
174	대법 피해자 몰래 재산처분해도 사기죄	상담원	2709	2017-04-18
173	대법 보험사, 해지사유 알고 1개월 지나면 권리소멸	상담원	2781	2017-04-14
172	대법 “홈플러스 1㎜ 글씨 동의 고객 개인정보 판매는 유죄. ”	상담원	2936	2017-04-08
171	대법 양육비 지급 확정판결이 이미 났어도 성년은 변경된 19세로 적용	상담원	3147	2017-04-07
170	대법 입주자대표회의도 주민에 비용 청구 가능	상담원	2736	2017-04-06
169	대법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 다시 제3자에 매각 땐, 채권자가 직접 등기말소 청구할 …	상담원	2883	2017-04-01
168	대법 등기부에는 분할, 지적공부에는 분할 안돼 있다면 토지경계는 등기기준으로	상담원	2748	2017-04-01
167	대법 “기습적 유사 성행위도 유사강간죄 성립”	상담원	3214	2017-04-01
166	대법 “위법한 체포 저항, 공무집행방해·상해죄 성립 안한다…”	상담원	2655	2017-03-24
165	대법 국가배상금 받았어도 유공자 보상금 줘야	상담원	2657	2017-03-18
164	대법 회사 직원이 발명한 특허 사용 않고 방치해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해야	상담원	2701	20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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