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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75	행정 출생신고 두 번에, 두 개의 주민번호로 살아온 20대 여성, 동일성 인정, 하나의…	상담원	2654	2020-06-11
674	헌재 "미납기간 3분의1 넘으면 유족연금 제한… 국민연금법, 합헌"	상담원	1916	2020-06-11
673	대법 부동산 중도금 받은 이후 이중매매는 ‘배임죄’ 해당	상담원	2340	2020-06-11
672	대법 입양 후 이혼으로 잠시 왕래 끊었지만 다시 만남 이어 갔다면 양친자 관계 인정해야	상담원	2596	2020-06-03
671	대법 양육비 사용내역 ‘정기적 공개’ 명령할 수 없다	상담원	2397	2020-06-03
670	대법 "채권자, 채무자의 공유물분할청구권 대위 못한다"	상담원	2380	2020-05-24
669	대법 "공유자가 무단으로 토지 독점 사용해도 토지 인도 청구는 불가"	상담원	2409	2020-05-24
668	가법 이혼 후 배우자의 숨은 부동산 발견됐다면…추가로 재산분할 청구할 수 있다	상담원	2216	2020-05-24
667	지법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안돼	상담원	2076	2020-05-24
666	대법 현행범 체포시 임의제출 받은 압수물은 사후 영장 받지 않아도 증거로 쓸 수 있다	상담원	2496	2020-05-06
665	행정 음주·무면허 운전 반복… 교정공무원 해임은 정당	상담원	1936	2020-04-10
664	대법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시 중도금은 ‘지급받은 날부터’ 이자 쳐서 돌려줘야	상담원	2832	2020-04-10
663	지법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	상담원	2301	2020-03-30
662	대법 "기습추행 당시 피해자가 즉각 거부 안했더라도 강제추행죄 성립"	상담원	2425	2020-03-30
661	지법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에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소개한 공인중…	상담원	2133	2020-03-30
660	대법 “조세채권 확인소송은 시효중단 청구 해당”	상담원	2475	2020-03-30
659	지법 황색점멸신호’시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	상담원	2270	2020-03-26
658	대법 " 국정농단 사건"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 "설립취소 정당"	상담원	2415	2020-03-26
657	대법 압수한 성범죄 피의자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추가 범행자료는 영장 범위 넘어도 증거로…	상담원	2492	2020-03-24
656	헌재 "독서실서 타인 휴대폰 충전기 사용 후 깜박… 절도 아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	상담원	2063	2020-03-24
655	헌재 헌재 "페이스북에 기사 단순 공유는 선거운동 아니다"	상담원	1914	2020-03-16
654	헌재 ‘오토바이 고속도로 통행금지’ 합헌	상담원	1907	2020-03-16
653	헌재 전동킥보드 시속25km 제한은 합헌	상담원	1959	2020-03-16
652	대법 "이메일 해고 효력은 일정 요건 갖추면 인정"	상담원	2339	2020-03-13
651	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상담원	2013	2020-03-09
650	대법 타인 명의 유심칩 구입, 자기 휴대폰에 설치·사용 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처벌대상…	상담원	2379	2020-03-09
649	대법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원금이 …	상담원	2324	2020-02-24
648	지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제자 ‘성추행혐의’ 무용가에 실형…	상담원	2006	2020-02-22
647	대법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한 사건과 일반사건 병합된 경우에는 ‘형종 상향 금지…	상담원	2382	2020-02-13
646	대법 파산선고 결정 후 임금체불…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상담원	2249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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