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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64	대법 회사 직원이 발명한 특허 사용 않고 방치해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해야	상담원	2708	2017-03-18
163	대법 “청학동 서당도 학원법상 학원”	상담원	2792	2017-03-18
162	대법 이혼 러시아인, 한국서 남편이 내연녀에 넘긴 아파트 대상 자국법에 없는 채권자 취…	상담원	3320	2017-02-07
161	대법 사망한 부친 빚 상속포기로 할머니에게 갔다면.., 상속포기 효력, 대습상속까지 안…	상담원	3706	2017-02-07
160	대법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준 임차인 "경매서 대항력 주장은 신의칙 위반"	상담원	2962	2016-12-26
159	대법 하나하나의 사고로 2개 이상의 부위에 후유장해 발생 땐 보험금 지급률 모두 합산해…	상담원	3375	2016-12-08
158	대법 “주택 빌린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하면 임대차보호qjq 받을 수 있어 ”	상담원	3000	2016-10-29
157	대법 “북한 이탈주민 재산 상속 청구기한…남한 법대로 10년 지나면 사라진다”	상담원	3558	2016-10-20
156	대법 모계특례자도 복수국적자에 해당,국적선택 할 수 있다	상담원	2977	2016-10-17
155	대법 경쟁업체로 이직한 근로자는 ‘준정년 특별퇴직금’ 지급대상 안돼	상담원	3013	2016-10-17
154	대법 "부부 이혼 때 사실혼-법률혼 세금 차별 말라"	상담원	3253	2016-09-22
153	대법 영업임차인이 기존 상호 그대로 사용했더라도 임대인의 채무까지 갚을 필요는 없어	상담원	2974	2016-09-12
152	대법 "카톡 단체방서 상대방 험담도 모욕죄"	상담원	3549	2016-09-12
151	대법 아내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 처분하며 제3자에게 바로 이전등기는 사해행위	상담원	3144	2016-09-01
150	대법 ‘전체의 손해 가운데 일부만 청구’ 명시했다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상담원	3413	2016-09-01
149	대법 공소제기조차 몰랐는데 궐석재판에서 유죄확정 됐다면 소송절차 새로 진행… 2심 재판…	상담원	3555	2016-07-01
148	대법 군복무 중 여러 범죄…군형법 적용 죄만 군사법원에서 재판	상담원	3550	2016-06-24
147	대법 ‘빈총 공중 향해 격발하며 협박’도 총검단속법 위반	상담원	3055	2016-06-13
146	대법 "부동산 명의신탁은 불법..보호할 가치 없다"	상담원	4206	2016-05-19
145	대법 “딴살림에 혼외자식 챙겨달라” 적반하장 남편 이혼청구 기각 -유책배우자 이혼 허용…	상담원	4142	2016-03-22
144	대법 "종중은 세금 감면 대상 아니다	상담원	3964	2016-02-27
143	대법 상속세 공동상속인 6인 명단 송달하며 총 세액만 징수고지, 연대납부 의무 한도 개…	상담원	4791	2016-02-27
142	대법 "성폭행·출산 숨겼다고 무조건 혼인취소 안돼"	상담원	3542	2016-02-22
141	대법 성년인 자의 성과 본 변경허가 청구 사건	상담원	3836	2016-02-20
140	대법 "효도계약 어긴 자식, 부모 재산 돌려줘라"	상담원	3729	2015-12-28
139	대법 “혼인파탄 책임배우자 이혼청구 불가”, ‘유책주의’ 유지	상담원	4234	2015-09-16
138	대법 교복 짧다고 훈계… 치마 들춘 교사 유죄	상담원	3799	2015-09-14
137	대법 "피의자 참여 없이 이뤄진 압수수색은 무효	상담원	3707	2015-08-31
136	대법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 무효	상담원	4311	2015-07-30
135	대법 "혼인파탄 기혼자와 바람피우면 불법행위 아냐	상담원	4453	201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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