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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091	행정 “중혼 숨기고 혼인 귀화한 외국인에 대한 법무부 귀화 취소 정당”	상담원	108	2024-07-15
1090	대법 "성비위로 처벌받아 조합 신용 잃게 한 조합원 제명은 정당"	상담원	260	2024-07-15
1089	행정 의사 대신 행정직원이 판정하고 거짓 서류 작성한 건강검진센터…법원 "특수건강진단기…	상담원	106	2024-07-15
1088	대법 차 주인 몰래 음주운전 하다 사고 “차 주인에게도 배상 책임 있다”	상담원	342	2024-07-01
1087	헌재 상속분가액지급청구권에 대한 10년 제척기간 민법 제1014조 등 위헌	상담원	232	2024-07-01
1086	헌재 성관계 합의해도 처벌…"16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합헌"	상담원	228	2024-07-01
1085	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면제' 친족상도례, 헌법불합치 결정	상담원	323	2024-07-01
1084	대법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한 행위의 위법 여부 및 비판적 의견 …	상담원	502	2024-06-21
1083	대법 “차로 백색실선 침범, 12대 중과실 아니다”	상담원	502	2024-06-21
1082	대법 임대차목적물 매매 시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상담원	516	2024-06-20
1081	대법 임대차보증금이 연체차임 등으로 모두 충당된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가 되는지 …	상담원	512	2024-06-20
1080	대법 공동저당권과 동순위로 배당받는 채권이 있는 경우 민법 제368조 제1항 ‘각 부동…	상담원	506	2024-06-20
1079	대법 북한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서 사망한 부와의 사이에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	상담원	518	2024-06-20
1078	대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상해를 가하였는지 여부	상담원	478	2024-06-20
1077	대법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대습상속인이 수령한 사망보험금은 민법 제1008조의 특별수익에…	상담원	525	2024-06-20
1076	대법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상담원	489	2024-06-20
1075	대법 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	상담원	638	2024-06-11
1074	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상담원	643	2024-06-11
1073	대법 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	상담원	647	2024-06-11
1072	대법 법인묘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경영권을 민법상 재단…	상담원	611	2024-06-11
1071	대법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630	2024-06-11
1070	대법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한 자백의 증거능력	상담원	623	2024-06-11
1069	대법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	상담원	615	2024-06-11
1068	대법 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상담원	616	2024-06-11
1067	대법 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	상담원	610	2024-06-11
1066	대법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	상담원	618	2024-06-11
1065	대법 환경운동가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글씨 모양 조형물에 녹…	상담원	649	2024-06-11
1064	대법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상담원	719	2024-05-24
1063	대법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	상담원	864	2024-05-17
1062	대법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상담원	741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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