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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37	고법 계약직 직원 상습 성희롱 교감…항소심서 "해임 정당" 판결	상담원	3611	2014-09-23
36	고법 "내 월급은 비밀"…재산내역 숨긴 남편, 이혼사유?	상담원	5636	2014-02-22
35	고법 “남편 동의 없이 빌린 자녀 학비… 남편 분할의무 없다”	상담원	4384	2014-02-10
34	고법 불륜(不倫) 의심받을 만한 상황인데 제대로 해명 못하면 이혼 사유	상담원	5708	2013-08-27
33	고법 , "연인 관계 때 모은 재산도 분할 대상"	상담원	5434	2013-06-28
32	고법 “공무원 연금 이혼 땐 절반 나눠야”	상담원	7487	2013-03-28
31	고법 "사력다해 반항하지 않아도 강간"	상담원	5248	2012-11-16
30	고법 결혼 지참금 10억 못 받았다고…혼인 파탄 낸 의사에 "몰염치" 패소 판결	상담원	8148	2011-11-18
29	고법 ‘부부간 강간죄’ 항소심도 인정... "폭행 통해 성관계할 권리 없어"	상담원	5981	2011-09-26
28	고법 "차량 뒷자리 성폭행, 운전자도 합동강간” 판결	상담원	7160	2011-06-07
27	고법 6년간 메모지로 대화한 노부부 "이혼 판결	상담원	6799	2011-01-29
26	고법 "약혼자 순직, 동거 안해도 유족 인정"	상담원	7661	2010-09-25
25	고법 윤락업소에 몰래 들어가 성매매여성 성폭행 피해자 의사에 반한 주거침입도 해당	상담원	9899	2010-06-14
24	고법 "인상쓰고 어깨 누르며 성관계했다면 강간"	상담원	8264	2010-05-26
23	고법 법원"결혼생활 파탄자 이혼청구 허용"… 논란 일듯	상담원	9026	2009-06-08
22	고법 법원 "업무와 질병 인과관계 있으면 산재"	상담원	7823	2009-04-22
21	고법 "불륜 대가로 준 재산 못돌려 받아"	상담원	9611	2009-01-09
20	고법 "부모봉양 약속 어기면 물려받은 재산 반환해야"	상담원	9221	2009-01-09
19	고법 서울고법"양육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	상담원	8516	2008-07-29
18	고법 "뇌수막염을 감기로 오진 사망…8천만 원 배상"	상담원	13573	2007-04-16
17	고법 “근무시간 흡연은 사적인 행위”	상담원	9215	2007-04-16
16	고법 "아파트 잔금 받는 날 계약 해지 안돼"	상담원	8464	2007-03-27
15	고법 대전고법 아름다운 판결: 70대 독거노인, 임대아파트 계약 잘못 쫓겨날 위기	상담원	9460	2007-01-23
14	고법 장모 살해 30대 남성에 원심보다 중형 선고	상담원	7733	2006-05-09
13	고법 고엽제 피해 첫 승소…“美제조사, 6795명에 배상 책임” 댓글1개	상담원	8032	2006-01-27
12	고법 “남편 정부는 이혼한 아내에게 위자료 책임”	상담원	7985	2006-01-18
11	고법 몰랐던 연대보증 상속인 책임없다	상담원	8481	2005-05-04
10	고법 중복보험 알리지 않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은 부당	상담원	6806	2005-04-11
9	고법 만취한 처제와 동침한 형부, 1.2심 모두 무죄	상담원	25748	2005-03-28
8	고법 "숨진 가장 연대보증 채무 유족 몰랐다면 상속 면제”	상담원	7985	200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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