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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637	대법 간호사가 골수검사? 대법 “의료법 위반 아냐”	상담원	241	2025-02-13
636	대법 '백혈병 전조 증상' 숨기고 보험 가입...대법 "지급 거절 가능"	상담원	309	2025-02-10
635	대법 디자인의 유사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담원	326	2025-02-07
634	대법 신고 받고도 "가정 폭력 없다" 경찰 징계 정당	상담원	459	2025-02-07
633	대법 타인의 토지 위에 분묘를 설치⋅소유하는 경우, 그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	상담원	383	2025-02-07
632	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성립 여부	상담원	339	2025-01-24
631	대법 증거로 임의제출한 복제 USB 원본 소유자 참여없어도 증거능력 가질 수 있어..,	상담원	375	2025-01-20
630	대법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특수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	상담원	384	2025-01-12
629	대법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야간주거침입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상담원	806	2025-01-12
628	대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	상담원	403	2025-01-12
627	대법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보험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상담원	428	2025-01-12
626	대법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체결된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이 당연무효인지 여…	상담원	414	2025-01-12
625	대법 보험설계사에게 바뀐 직업 통지해도 '위험 변경' 알릴 의무 다한 것	상담원	441	2025-01-09
624	대법 성폭력 키스에 혀 깨물어 ‘유죄’ 확정 60년만에 재심 가능성	상담원	595	2024-12-27
623	대법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사실인가? 의견인가? ‘허위사실공표죄’ 성립…	상담원	642	2024-12-27
622	대법 상속파산 절차에서 퇴직연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상담원	1186	2024-12-20
621	대법 생부(生父)가 인지하지 않은 혼인외 출생자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상담원	609	2024-12-07
620	대법 비법인사단인 교회가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교인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상담원	632	2024-12-07
619	대법 항공사 마일리지에 유효기간을 둔 항공사 약관 조항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상담원	599	2024-12-07
618	대법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	상담원	1040	2024-11-28
617	대법 타인의 인터넷 구글 계정이 로그인 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구글 계정 사진첩에 …	상담원	617	2024-11-28
616	대법 지상권 설정계약에서 지료를 늘리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	상담원	665	2024-11-28
615	대법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613	2024-11-28
614	대법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등 청구 및 분묘의 기지 등 인도 청구의 상대방…	상담원	616	2024-11-28
613	대법 공범 진술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 없다.	상담원	750	2024-11-14
612	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의 대상인 ‘사람…	상담원	706	2024-11-08
611	대법 국가공무원법 등이 스토킹범죄를 결격대상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되면서 결격사유…	상담원	921	2024-11-08
610	대법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	상담원	706	2024-11-08
609	대법 수사기관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받은 사람이 증인으로 소환장 받고 불출석한 감정인에 …	상담원	702	2024-11-08
608	대법 집합건물과 일반건물이 1필의 대지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상담원	698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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