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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571	대법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였는데 건물의 인도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상담원	499	2024-06-20
570	대법 지급명령 송달 전 채무자의 이의신청의 효력	상담원	651	2024-06-11
569	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3 제1항의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	상담원	658	2024-06-11
568	대법 재산분할사건에서 시가감정결과의 재산분할 금액 산정에의 반영 여부	상담원	656	2024-06-11
567	대법 법인묘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경영권을 민법상 재단…	상담원	619	2024-06-11
566	대법 피고인이 피무고자를 상대로 고소한 내용이 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담원	638	2024-06-11
565	대법 피고인이 피의자였을 때 한 자백의 증거능력	상담원	630	2024-06-11
564	대법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 녹음 등의 증거능력	상담원	623	2024-06-11
563	대법 채무자의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상담원	626	2024-06-11
562	대법 의료기관의 공동개설자 중 1명이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에 해당 의료기…	상담원	619	2024-06-11
561	대법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	상담원	630	2024-06-11
560	대법 환경운동가들이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글씨 모양 조형물에 녹…	상담원	659	2024-06-11
559	대법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상담원	733	2024-05-24
558	대법 피고인에 대한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선임된 사선변호인…	상담원	876	2024-05-17
557	대법 “공인중개사가 ‘권리금계약’하고 돈 받으면 위법”	상담원	755	2024-05-17
556	대법 교차로 진입前 노란불에 멈추지 않아 사고냈다면… 대법 “신호위반으로 봐야”	상담원	711	2024-05-17
555	대법 공탁금 수령에 대한 권리의 소멸시효	상담원	736	2024-05-08
554	대법 유언대용신탁에서 생전수익자를 위탁자로, 사후 유일한 수익자를 수탁자로 정한 경우의…	상담원	921	2024-04-24
553	대법 가사재판에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상담원	974	2024-04-24
552	대법 지급명령에 따라 지급한 금전에 관하여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상담원	971	2024-04-24
551	대법 부당하게 해고된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된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	상담원	742	2024-04-24
550	대법 준강간죄의 장애미수 공소사실에 관한 심리결과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범죄사실이 인정되…	상담원	726	2024-04-24
549	대법 유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상담원	742	2024-04-24
548	대법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	상담원	768	2024-04-10
547	대법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구한 사건	상담원	788	2024-04-10
546	대법 북한주민인 피고들과 위임 및 보수약정을 체결한 법무법인인 원고가 위임약정에 따른 …	상담원	752	2024-04-10
545	대법 피해자보호명령의 발령 요건 및 심리절차의 법령 위반이 문제된 사건	상담원	825	2024-04-05
544	대법 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	상담원	809	2024-03-24
543	대법 공판과정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탄원서를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상담원	900	2024-03-24
542	대법 채무자의 설명의무위반 등을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결정이 정당한지 여부	상담원	798	2024-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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