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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195	지법 "코로나로 매출 급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가능"	상담원	2105	2021-06-07
194	지법 건물 소유권 분쟁으로 임대인이 누군지 모를경우에는 세입자가 변제공탁하면 차임지급 …	상담원	2085	2021-05-27
193	지법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前 매매계약…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할 수 있다" 정당한 …	상담원	2123	2021-05-27
192	지법 "유부녀 아파트서 불륜은 주거침입죄 성립"	상담원	2313	2021-04-15
191	지법 공인중개사가 ‘강제경매 개시결정’ 확인 않고 임대차계약 완결로 피해봤다면 공제계…	상담원	2352	2021-03-25
190	지법 임차인이 종전 임대인에게 전세계약 연장 의사 밝혔다면 실거주 목적 새 주인도 계…	상담원	2483	2021-03-25
189	지법 아파트 매매계약 성립 4개월 뒤 누수현상 발생했어도 매도인에게 하자보수 책임 묻…	상담원	3100	2021-03-22
188	지법 “일률적 승소간주는 불공정 약관해당 무효”	상담원	2183	2020-10-20
187	지법 이혼소송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 가액의 7%’ 성공보수 약정한 경우, 재산분할…	상담원	2547	2020-08-12
186	지법 가정파탄 원인 제공한 남편이 빚더미에 있다면… 부부이혼 때 재산분할 안 해도 된다	상담원	2394	2020-06-25
185	지법 상대방 부모 재력’ 등은 결혼관련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 안돼	상담원	2081	2020-05-24
184	지법 성추행 사건 후 피해자가 3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소송 냈더라도 ‘소멸시효 기산일’…	상담원	2304	2020-03-30
183	지법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에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소개한 공인중…	상담원	2139	2020-03-30
182	지법 황색점멸신호’시 자동차 정지 않고 주행하다 보행자 충돌했다면 “정지의무 위반. 운…	상담원	2276	2020-03-26
181	지법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 몰면 "음주운전" 처벌 사례 잇따라	상담원	2018	2020-03-09
180	지법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 판단기준 첫 명시,제자 ‘성추행혐의’ 무용가에 실형…	상담원	2008	2020-02-22
179	지법 성폭력 피해 10년 지나도 후유증 진단 땐 손배 인정	상담원	2144	2019-11-12
178	지법 초등생, 친구 집서 진돗개에 얼굴 물려… “2억 배상”	상담원	2584	2019-09-07
177	지법 음주·무단이탈 뒤 계약해지한 아이돌 연습생에 1억 배상 판결	상담원	2254	2019-08-28
176	지법 “상대방 동의 없이 대화녹음은 음성권 침해”	상담원	2160	2019-08-28
175	지법 ‘기혼’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손해배상 해야	상담원	2887	2019-06-24
174	지법 입마개 안 씌운 진돗개가 지나가던 개 물었다면“진돗개 주인이 배상해야”	상담원	2361	2019-06-07
173	지법 무단결근 속이려 병원 처방전 위조. 사회복무요원에 징역형	상담원	2709	2019-03-13
172	지법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은 차용증 써 줬더라도 돌려줄 필요 없다	상담원	2442	2019-01-29
171	지법 짖으며 다가오는 개 피하다 부상, 주인이 70% 손해배상 해야	상담원	2229	2019-01-03
170	지법 어촌계 운영 해상낚시터서 술 취한 이용객 추락사에 대한 책임..,	상담원	3135	2018-09-29
169	지법 반려견 키운다고… 전세계약 일방파기 집주인 배상해야	상담원	2818	2018-08-24
168	지법 입마개 안한 반려견, 초등생 물어… 법원 "5300만원 배상하라"	상담원	2473	2018-08-24
167	지법 패키지 필수코스 스피드보트 항로이탈 충돌사고는 여행사 100% 책임	상담원	2250	2018-08-22
166	지법 ‘월 수익 300만원 보장’약속믿고 가맹점 열었다‘낭패’,프랜차이즈 본사 가맹점 …	상담원	2276	2018-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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